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중요…공적 책임 우선에 방점 둬야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만간 새 총장 후보를 발표한다고 한다. 새 총장 후보로는 차동민 서울고검장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된다. 이들 외 제3의 후보로 경북이 고향인 박용석 대검차장과 노환균 대구고검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새 검찰총장 인선 때마다 출신 지역이 어디니, 어느 대학을 나왔느니, 재산이 너무 많다느니,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느니, 정권 실세와 가깝다느니 등의 설이 무성하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새 총장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출신지역과 재산, 병역 문제 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 총장 인선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검찰 본연의 임무인 중립성과 독립성에 충실한 자가 적임자라는 의미다.

지원선 논설위원

새 총장의 인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인선기준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현행 검찰청법 12조3항은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의 각종 사무 및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행정사무와 수사 등 모든 검찰의 업무를 지휘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정치사는 대선과 총선 등 큰 정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선거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사건이 약속이나 한 듯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맞붙은 1997년 대선 전에 터진 ‘20억+α’ 사건이 그랬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가 겨룬 2007년 대선 직전에는 ‘BBK’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 등의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은 ‘20억+α’ 사건 수사유보와 ‘BBK’ 사건 수사 결과로 각각 새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영전과 임기를 유지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김대중 정권 최대의 치부 중 하나인 ‘옷로비’ 사건에 부인이 연루돼 불명예 퇴진했다. 임 총장 역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새 검찰총장의 또 다른 인선기준은 청렴성이다. 청렴성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2003년 검찰총장 청문회 도입 이후 최초로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천성관 후보를 보더라도 입증된다.

당시 청와대는 임채진 총장 후임으로 임 총장보다 사시기수가 3기나 낮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발표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검찰조직을 일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천 후보의 참신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천 후보를 앞세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러나 천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강남지역 고가아파트(15억원) 구입자금 출처, 금전을 거래한 기업가와 동반골프 여행, 부인의 명품 쇼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사퇴했다. 새 총장 후보가 천 후보와 같이 청문회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면 1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과정에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 총장은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검찰 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던 수사지휘권 범위 결정이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뒤집어지면서 잔뜩 열이 올라 있는 상태다. 수사지휘권 범위는 앞으로 있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의 협의에서 정해진다. 새 검찰총장이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 검찰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면 지루한 샅바싸움이 또다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수사지휘권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야 남은 기간 국정을 잘 마무리할지 판단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이 대통령에게 특정 정파와 조직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권고한다.

지원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