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주 개최..'조치 부당성' 국제여론 환기

'금강산 방북' 北요구에 무대응 방안 신중 검토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북측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에 이어 최근 법적 처분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19차 UNWTO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8~14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UNWTO 총회는 154개 회원국의 장ㆍ차관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 학계, 관광업계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관광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다. 회원국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도 포함돼 있다.

북측은 지난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중국 등 제3 파트너와의 새로운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관광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북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3의 파트너를 통한 관광재개에 따른 남측 재산권의 추가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달 29일 현대아산 측에 통지문을 보내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진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서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재산정리 방향에 대해 "모든 남측기업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자산을 넘겨받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및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의 방북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북측이 남측 자산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나 민간 투자기업이 방북해도 북측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방북 요구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금강산지구 내에 시설 등 자산을 직접 소유한 기업과 시설 내 임대사업자 등을 상대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