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사범 1년새 7만여명 급감…저작권 ‘묻지마 고소’ 차단 효과?

작년 11만명… 13년래 최저

지난해 경제사범이 11만명으로 집계돼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경제범죄는 외환위기나 신용불량 급증 등과 맞물려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인터넷에서 별 문제의식 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해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을 각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통화 위·변조, 저작권법 위반 등 62개 죄명의 경제사범이 지난해 11만300명으로 2009년 18만3779명에 비해 40%가량 감소했다. 검찰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사범 급감은 서민 경제 안정화에서 비롯한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실제로 경제사범은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와 신용불량, 개인파산 급증 등에 따라 급증했다가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98년을 고비로 2001년까지 감소했다.

2001∼2004년 경제사범이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발급 남발 등에 따른 신용불량, 개인파산자 양산 때문이란 해석이다.

2007년 조세범과 부정수표 단속사범 감소로 경제사범이 줄어든 것도 경제의 안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사범이 급감한 이유는 경제 안정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인터넷상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남발을 막는 제도의 본격 시행과 저작권 보호 관련 홍보 강화 등으로 관련 고소 사건이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3만6400명으로 2009년 11만4282명보다 대폭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 의미를 모르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며 “중·고교 학생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