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감시’ 유명무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필요”

“나라가 온통 썩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 이후 감사원 등 사정기관과 각 행정부처의 기강잡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공직 비리 근절을 국정 우선 순위에 올려놓지만, 공직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늘어난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 적발·징계 추이가 이를 뒷받침한다.(세계일보 6월27일자 1·3면 참조) 공직사회 부패를 감시·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02년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을 맡았던 강철규 우석대 총장은 “부방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공직 비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부방위가 국가청렴위, 권익위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직 부패를 적발, 조사하는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부패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지금의 권익위로는 (공직 비리 근절이) 어렵다”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총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 총장 집무실에서 한 시간여 진행됐다.

―부방위가 10년 전 공식적인 반부패 기구로 처음 출범했는데 아직도 공직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당시 80여개 시민단체의 요구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2002년 1월 부방위가 출범했습니다. 10년간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답보하거나 후퇴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게 부방위 출범 의의였는데 과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것이죠.”

―부방위가 청렴위(2005년), 국민권익위(2008년)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했는데 공직 비리 문제는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부방위가 청렴위로 바뀌고 권익위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개악이 됐습니다. 초대 부방위원장 시절 업무를 하면서 한계라고 느낀 점이 피신고자 조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자만 조사해서 (검찰 등에) 넘겨야 했죠. 조사권을 얻기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선 승리 후 처음 방문한 기관이 부방위였습니다. 나를 비롯해 부방위원들은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노 후보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고비처는 못 만들고, 부방위는 오히려 청렴위로 후퇴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로)합쳐지면서 부방위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죠.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비처와 같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방위법을 개선해 조사권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비처 같은 기구를 법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부방위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위공직자비리를 감시, 고발하는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봅니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 싱가포르의 부패조사국(CPIB)과 같은 기구 말입니다.”

―부방위 시절 정치권이나 권력층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정치적 압력은 없었고요. 다만 피신고자 조사권 확보가 거의 성사될 뻔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소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의원이 갑자기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부방위가) 조사한다는 것 아니냐’면서요. 소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서니 내심 마뜩잖던 소위 위원들도 ‘잘됐다’는 표정이었어요.”

―부방위 시절 공직자 비리 신고는 많이 들어왔습니까.

“처음에는 꽤 굵직굵직한 제보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부장검사가 연루된 ‘카펫 상납 사건’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시내에 대책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응할 정도로 검찰 측이 긴장했죠. 뇌물을 전달한 운전사 등을 신고자로 조사한 뒤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1500만원짜리 페르시안 카펫이 150만원짜리 중국 카펫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검찰이 무혐의처리해서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했지만 고등법원이 군색한 사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점차 자잘한 제보가 많아지더군요.”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고 말하면서 대기업·협력업체 간 부패 관행이 부각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신 입장에서 대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기업과 하청기업 거래에서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지금처럼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는 그룹경영체제에서는 지배 주주의 권한이 강해서 윤리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이죠. 대기업의 계열사가 많이 늘었는데 투자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동안 중소기업이 맡았던 분야에 뛰어드는 식으로 계열사를 늘리니 대기업의 독점은 강화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더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관행에 과세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가 있을까요.

“약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죠. 공정거래 차원에서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반칙 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줄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지가 창간기획으로 ‘코리안 톨레랑스-공존을 위해’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념, 계층, 지역 갈등의 골이 겹겹이 쌓이는 실정인데요.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신다면.

“이분법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흑백 말고 빨강, 노랑, 파랑 여러 가지 색깔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에 설 것을 강요하지 말고 여러 색깔을 인정해줘야 사회가 발전하고 창의력이 나옵니다. 벌써 다인종, 다문화 시대가 됐는데 우리의 사고는 과거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다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돼야 합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니까 저소득층은 부자를 존경하지 않고 부유층은 가난한 이들을 무시합니다. 앞서 반부패를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 엘리트층의 반칙에 더 엄정해진다면 그만큼 사회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지난해 39위였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몇 년째 답보상태이기도 하고요.

“점수로는 5.4점이더군요. 문제는 10년간 정체됐다는 겁니다. 일본이 7점대, 대만이 6점대인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춰보면 대만 수준은 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부패가 그나마 개선되는 데 금융실명제 도입, 2004년 정치자금 관련법 개정 등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IBRD와 세계은행은 2009년 성장보고서에서 ‘삼권분립이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발명은 가장 창의적이면서 영향력이 있는 혁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대담 = 황정미 부국장 [e-mail]

● 프로필

▲충남 공주(66) ▲대전고·서울대 상대·미 노스웨스턴 경제학박사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개혁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