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 구제역 매몰지 반경 3㎞ 이내 마을에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매몰지에서 반경 500m 지역까지만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대로 상수도가 확충될 것으로 믿고 있던 구역제 매몰지 반경 500m∼3㎞ 이내에 있는 67개 시ㆍ군 1천483개 마을 주민 18만1천460명이 상수도 확충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5만2천547명에 달했고 이어 충남(4만7천340명), 전남(2만2천494명), 경북(1만6천123명) 등 순이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이 식수오염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과 먹는 물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당초 약속대로 기준을 3㎞로 환원하고 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K홍위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1011.jpg
)
![[특파원리포트] 개인정보 유출이 AI 탓이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128/20260927509872.jpg
)
![[이삼식칼럼] 다문화사회 통합은 공정함에서 시작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1001.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러일전쟁, 1905년은 누구의 역사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099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