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자는 동포애적인 감성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판단 없이 단순히 감성에 치우친 대북 지원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은 북한 내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과 추종자들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지난 10년간의 대북 지원에서 국제기구와 우리 측 관계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배급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상당량이 나중에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징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도 북한 당국은 군량미 헌납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더라도 다시 북한 정권에 회수돼 정작 식량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아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또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김정일 정권의 권력 유지와 후계세습에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배급제를 통해 우리의 지원을 재분배해 취약계층의 배를 불릴 수 있다면 식량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6년 말 식량배급을 중앙배급제에서 자력조달제로 전환한 이래 북한의 취약계층은 이미 배급제에서 소외돼 왔다. 식량 배급은 사실상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소위 ‘체제보위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지원은 취약계층의 식량사정을 호전시키기보다는 김정일의 권력기반과 3대 세습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식량 작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올해에 유별나게 북한 식량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화폐개혁 실패와 시장폐쇄 조치에 따른 후유증을 꼽을 수 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교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봐야 화폐개혁을 통해 휴지조각이 돼버린 상황에서 시장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해 현금보다는 현물, 특히 식량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생산량을 속여 곡물의 상당량을 미리 빼돌려서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급으로 유지되는 북한에서 군량미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의 식량을 갹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 정권은 사치품과 무기를 수입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외화를 낭비하면서도 식량은 수입하지는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 처참한 기아 상황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면서 아프리카 빈국 수단에까지 식량을 구걸하는 북한의 행위는 취약계층을 인질로 삼아 정권 안정에 필요한 배급물량을 확보하려는 반인류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북녘 동포들이 기아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국제기준에 맞는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 국제사회의 신용을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인구가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총 경작지에서 한국보다 5만 정보가 더 많은 북한이 주민을 먹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은 전적으로 잘못된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 권력층의 만용 때문이다. 북한 권력층 스스로 기존 관념을 버리고 개혁·개방에 노력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은 소수 특권계급의 배만 불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어리석은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