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지척에 두고 가끔 들춰보는 문건이 하나 있다. 10여년 전 인종청소가 자행된 코소보 사태가 계기가 됐던 것 같다. 바로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인권선언은 냉전 종식 이후 부쩍 늘어난 민족 갈등이나 종교 분쟁 등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제관계뿐 아니라 다른 세상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안경업 논설위원

인권 담론은 남북관계에서도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그제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재상정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 내용에 대한 시각차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한 단계 진전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인권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4명이 2008년 각각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해 단일안으로 만들고, 지난해 2월 이를 법사위로 넘겼다. 이때만 해도 법사위의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북한인권법이 김정일 정권을 자극해 남북관계만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재임기간 중 북한인권법안 상정을 무산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할 정도였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1년 넘게 발목을 잡힌 것도 법사위원장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면서 인권법안 논의는 복잡하게 꼬이는 형국이다. 발의에 앞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관련 조항에 인도적 대북 지원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의 두 법안 병합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인권법 핵심 내용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인권법안은 국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민주당의 벽에 번번이 막혀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처음 발의됐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7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여야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다룬 탓이 크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강화와 생활 개선으로 뚜렷이 갈리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까지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당파적인 접근은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공포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인권이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가치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정파적 이해타산을 뛰어넘는 인간 고유의 권리다. 북한인권법은 이런 보편적 가치에 토대해야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양당이 두 법안의 병합심사나 인도적 지원 내용의 관련 조항 반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일이 아니다. 국내 유권자가 아니라 폭압 통치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양차대전을 겪으며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수많은 회의와 논쟁, 그리고 세밀한 문서 검토를 거쳐 채택했다. 정치 체제나 종교,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정치적 계산에 골몰할 게 아니라 인권의 본령에 충실한 북한인권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