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주의 범죄 혐의 적용… 국가지도자론 수단 이어 두번째

국제사법재판소(ICC)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부자와 측근에 대해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다피 이외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는 카다피의 아들인 사이프 알이슬람과 리비아 정보국 수장인 압둘라 알세누시도 포함됐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ICC 판사는 “카다피와 사이프 알이슬람이 시민들의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알세누시가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오늘날 리비아에서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카다피는 반드시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ICC가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2009년 수단의 지도자 오마르 알바시르 이후 두 번째다.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로 ICC 검찰은 카다피를 비롯한 3명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되지만, 카다피 정권이 트리폴리에서 굳건히 버티는 한 이들을 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ICC의 카다피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