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 등록금 인하대책 일방 발표 파문

한나라당 신주류 지도부가 ‘친서민상품 1호’로 여기는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우여곡절 끝에 23일 내놓았다. 이날 당의 야심작 발표는 정부, 청와대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일단 공개부터 해놓고 정·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당내 구주류(친이명박계)의 포퓰리즘 공세와 여권 핵심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감안해 기선 제압을 위해 ‘선수’를 친 측면도 강하다.

신주류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 화두를 선점한 상황에서 결과물 제시를 계속 미룰 경우 “시간을 좀 더 갖고 접근하자”는 정·청의 지연술에 말려 주저앉을 공산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 소장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등 처리해야 할 친서민 정책이 많은데 반대 세력의 발목잡기는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런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정면돌파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등록금 인하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도 작용한 듯하다. 여야가 등록금 인하 해결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대학생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보장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정이 다가오면서 ‘반값 등록금’ 민심은 점점 뜨거워지는 추세다.

신주류의 단독 플레이에 구주류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장제원 의원은 “당·정·청 간 소통을 해결하겠다는 지도부가 오히려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결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27일)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 방안이 발표된 데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아직도 재정부와 여당이, 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입장이 다르다”며 “그것을 조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있어 야당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 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등록금 인하 현실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엄청난 규모의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추동력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발표한 재정 규모는 “합의된 것이 아니라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선을 그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은 짚어볼 점이 많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구조조정 수위에 따라 지원 방식,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등록금 재정지원에 대한 여론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오른쪽), 임해규 정책위부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

기대치가 높은 민주당과 대학생·시민단체에 대한 설득작업도 난제다. 민주당은 “졸속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당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여당 대책대로라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대학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