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학부모·시민단체 일제히 비판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 30% 이상 인하 추진안을 내놓은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히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원 방안이 여전히 ‘반값 등록금’ 공약에 못 미치는 데다가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사립대 책임을 분명히 밝히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대학생이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이 11조4000억원인데, 정부 재정지원을 1조5000억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특히 내년부터 2년간만 적용한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은 “재원 규모를 어떻게 발표하든간에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법 제도 마련 없이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말에 그치는 건 진정성과 실효성 모두 없다”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한대련 이승훈 교육실장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이 애초 공약에 못미치는 30% 이상 인하라니 실망스럽다. 게다가 확정도 안 됐다니 대학생들을 우롱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한대련 박자은 의장은 “오랜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치고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조건을 붙여가며 대학에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대책을 내놓은 점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운동에 가세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서로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다른 데다가 어쨌든 돈을 지원해야 하는 게 재정부인데 여기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하니 어디를 믿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재정부가 여건에 따라 이 예산을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 말바꾸기가 가능한데 2014년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병욱·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