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남북한 체제경쟁이 뜨겁던 시절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다. 몇 년 전에 전해 들었지만 북한 당국의 우리 가족에 대한 보복은 가혹하다 못해 잔인하였다. 그들은 이틀 뒤 우리 집에 들이닥쳐 아버지와 동생 등 다섯 가족 모두를 트럭에 실어 요덕수용소로 끌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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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북한 인권침해의 가장 큰 이슈는 북한 주민 모두가 무지의 세계에 포박됐다는 것이다. 누군가 “무지는 자비로운 신이 하층민의 비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내려주신 은총의 아편”이라고 했다지만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무지의 고통은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
북한 인권개선의 초점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흔히 북한 인권 하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을 집중 거론하지만 북한 지역 모두가 수용소이고 감옥이라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남북한의 문명 차이는 커질 것이고 통일시대에 그 간격을 줄이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 북한 인권개선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북한 주민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북한에 이식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빛을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치, 이념, 성장 비결은 향후 북한 체제에 고스란히 이식되어야 할 소중한 본보기이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는 한 자루의 총을 구하고자 많은 독립투사들이 흘렸던 피의 대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가 풍요의 환각 상태에 매몰돼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세계를 뒤흔드는 국력을 놔두고 저 북녘 땅의 신음소리가 계속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자못 엄중하다. 고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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