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터질 판인데 선제관리하겠다니
터무니없는 낙관론 환란악몽 되살려

한국은 빚쟁이 천지다.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 개인들이 진 빚의 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갚을 능력만 된다면 무슨 문제일까. 그러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다. 갚을 능력에 비해 빚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다. 세계적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말 정확히 이를 지적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 정부도 머리를 싸매기는 했다. 곧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한다. 그러나 도깨비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거치기간 연장 같은 것이라면 감흥이 없다. 그간 되풀이해 왔던 것으로 폭발시간을 조금 늦출 뿐 대책이랄 것도 없다.

류순열 경제부장

기대감의 상실엔 근본적 이유가 있다. 우선 타이밍 문제다. 빚이 부풀 대로 부풀어 터지기 직전인데 이제 와서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니 시작부터 믿음이 안 간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팔짱만 끼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선제적 제스처’는 아닌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진 3년 전부터 가계빚의 위험성과 선제적 관리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식의 문제다.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통화정책을 책임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입을 좇아보면 알 수 있다. “버블은 터지기 전까진 버블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김 총재, 17일 금융협의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위기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박 장관, 16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동서고금 빚이 많으면 안 된다”(김 총재, 14일 대기업 CEO 간담회), “가계빚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김 총재, 5월30일 몇몇 중앙일간지 경제부장 오찬) ….

걱정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발언을 압축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 큰 걱정 할 것 없다”는 것이다. 1000조원이 넘는 빚이 관리 가능하다니, 알쏭달쏭한 말이다. 빚진 이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버티고 기다리면 빚 1000조원이 눈 녹듯 사라지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정부 나름의 근거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건전성 평가’ 자료를 보면 첫째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계층이 대부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둘째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먼저 소득수준별로 볼 때 고소득계층에 총부채의 72%가 집중돼 있다고 했다. 고소득계층이란 4∼5분위(소득수준 상위 40∼20% 이상)를 말한다. 자산수준별로도 4∼5분위의 부채점유율이 71%란다. 빚쟁이 10명 중 7명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통계와 해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실질소득 감소, 부동산가격 하락,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의 흐름에서 4∼5분위에 빚이 집중돼 있다는 게 ‘관리 가능함’의 조건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무수한 ‘하우스푸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0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하우스푸어는 156만9000가구, 549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집값 급등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해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4∼5분위 고소득층이다.

저축률 2%대로 OECD 꼴찌인 상황에서 자산이 부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도 비현실적이다. 금융부채 대 금융자산 배율은 2009년 2.27배에서 2011년 1분기에 2.33배로 높아졌을 뿐이다.

그들의 낙관대로라면 참 다행이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하다.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추세에서 가계빚 폭탄 뇌관에선 불꽃이 튀는 형국이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낙관론은 거꾸로 불안감을 키운다. 1997년 국가부도 직전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강경식 당시 재정경제원 장관)고 우겼다. 더 불길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 굴레다. 정권 초반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사실 이명박 정부 경제 운용 포인트는 거품을 터뜨리지 않고 다음 정권까지 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첫 정무수석, 김 총재는 첫 경제수석이다. 그들의 낙관론은 태생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류순열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