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같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들이 17∼18일 이틀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내수활성화 대책 얘기다. “1박2일간 토론이 휴식 없이 진행됐고, 참석자들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자평이 민망할 정도다.

이귀전 경제부 기자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여가 시간을 늘리겠다는 정부 구상은 결국 ‘먹고 노는 데’ 돈을 써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중·고교 봄·가을 방학 신설을 검토하는 식인데 이를 듣는 서민들은 가슴을 칠 일이다.

개인들이 진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며 서민들 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 때문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민들은 쓸 돈이 갈수록 마르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커지지, 물가 상승으로 외식 한번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여가를 즐기겠는가. 방법을 모르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입장에서 서민들 역시 쓸 돈이 있어야 여가 생활이 가능한 법이다.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정책이 필요한데 내수활성화 대책에 이런 해법이 있는가. 고위관계자의 자화자찬이 민망한 이유다.

“국민께서는 현장에 계십니다. 숲을 조망하되, 나무 한그루와 옹달샘의 아픔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경제팀을 이끄는 박 장관에게 좀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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