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발 디스킨 전 이스라엘 국내정보국(신베트) 국장이 사이버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각국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TV는 지난달 방송에서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한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어 “김정일이 수년 전 현대전은 전자전이며 현대전의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고려대 외래교수·북한학

폭스방송이 아니라도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남북한의 사이버전쟁을 가상해 보면 북한의 일방적인 우위가 예상된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사이버전사 수천명이 테러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민·관 구분 없이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시급하게 두 가지 점을 시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민간 주요기관 특히 금융기관인 농협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우리의 정보수사기관이 직접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7년 7월 개정)에 따라 민간기관일 경우 사고 예방과 복구 등에 필요한 국정원의 기술지원을 금하고 있어(제7조 3항) 우리 정보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 사이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거나 2008년 10월 발의 후 현재까지 야당의 반대로 방치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조기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미국의 ‘빈 라덴’ 사살 성공의 배경에는 9·11테러 이후 정보 실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독자적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사이버테러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전산망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대기업인 IBM에 맡기고 있었고 IBM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허무하게 뚫리고 말았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IBM 직원이 관리했던 노트북이 작년 9월쯤 악성코드에 감염돼 7개월 동안 주요 정보가 줄줄이 흘러나갔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운영체제와 ‘소스코드’의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으면 그만치 대응하기 쉬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 외무부는 2002년부터 전 세계 226개 해외공관에 설치된 1만1000대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모두 리눅스 같은 공개된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보안문제 외에도 개발·유지보수·교육 등을 모두 자국 인력이 처리할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그대로 가져와 쓰게 되면 기술자립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한도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난 10년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우리도 조속히 자체 운영체제를 갖추든가 아니면 공개된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군사도발에 버금가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우리가 사이버테러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시급하게 미완된 부분을 보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승규 고려대 외래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