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진주만 공습은 사이버 전쟁”
‘제5의 전장’ 대응 위해 법적 기반을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첫 공격목표는 무엇이 될까. 냉전이 전개된 1970∼80년대에는 우주 공간의 군사위성을 가리키는 전문가가 많았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가 밀어붙인 ‘전략방위구상(SDI)’은 그런 시대 기류와 무관치 않았다. ‘스타워즈’ 유형의 우주 활극이 극장가에서 대박을 터뜨리던 시절의 일이다.

지금은 어떤가. 사이버 공간이 초미의 관심사다. 육·해·공·우주에 이어 이른바 ‘제5의 전장’이다. 호사가의 작명이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국방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간을 ‘제5의 전장’으로 공식 규정했다.

옛 우주 전쟁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SDI가 대형 사기극이란 눈총까지 받은 이유다. 사이버 전쟁은 다르다. 이미 열전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피해를 입어 국제사회가 뒤숭숭하다.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 IT기업 소니, 금융공룡 씨티그룹도 줄줄이 당했다. 근래의 피해 명단만 읊어도 하루가 다 갈 것이다.

사이버 전쟁이 불붙는 이유는 자명하다. 범행만 있고 범인은 없는 ‘스텔스 전쟁’인 탓이다. 유령한테 당하는 셈이다. 그 피해는 종종 치명적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사이버 전력 강화에 나선다. 북한도 빠지지 않는다. 재래식 전력에 비하면 헐값으로 적국을 무력화할 수 있으니 돈이 아깝지 않다. 방어 전력 구축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국가 전산망은 한 달 18억회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제2의 진주만 공습은 사이버 공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사일 응징론마저 개진되는 상황이다. 살벌한 분위기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농협 전산망이 4월에 마비됐다. 앞서 3월에는 두 번째 디도스 대란을 겪었다. 전반적으로 ‘제5의 전장’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인 약소국 신세다. 정보기술(IT) 강국이란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태평스럽다. 놀라운 일이다.

약소국이란 이유로 외국 사이버 병력이나 해커가 봐주지는 않는다. 이 점이 진짜 문제다. 오히려 잘 차려진 밥상으로 여기고 단골로 찾게 마련이다.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이다. 태평스럽게 지내도 되는 계제가 아니다.

대책이 없지는 않다. 군, 정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태세를 한결 탄탄히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 병력을 서둘러 육성하고 해외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국가 기간망의 함정도 메워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낙관은 어렵다. 법제화라는 선결과제가 쉽게 풀릴지 의문이어서다. 정치권은 국가정보원이 요청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난색을 표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그렇다. 정치권이 왜 그러는지는 불문가지다. 권력의 검은 손이 국내 정치·사회를 주무르던 옛 시절의 상처가 쑤시는 탓이다. 하지만 과거에만 사로잡혀 사이버 전력의 발목을 묶는 것을 ‘잘한다’고 응원할 수만은 없다.

아인슈타인은 3차 대전의 무기를 묻는 질문에 “4차 대전에선 돌과 막대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종의 재치문답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이버군은 웃을 수 없다. 핵 공방이 난무하는 3차 대전을 겪은 게 아닌데도 돌과 막대기만 든 입장이 아닌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무장해제된 것이다. 이래서는 승산이 없다. 국가 안위도 장담할 수 없다.

정치권이 이제 와서 ‘스타워즈’ 앞에서 땀을 쥐고 흥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낡은 영화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이버 입법 과제 앞에서는 ‘스타워즈’ 감각과 발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다이하드 4’를 떠올리며 바삐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도 말이다. 시대착오적이다. 구태는 싹 잊을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행정부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