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깬 고소영, 강부자 인사
불공정 사회의 결정판 저축은행 사태

시작부터 불길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봇대가 하룻밤 사이에 뽑혀 나갔다. 그 임기응변식 ‘실용’에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대선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 전리품 챙기듯 논공행상에 열중했다. 새 정부 조각(組閣)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인사가 등장했다. 부동산 투기에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자녀의 이중국적과 공짜 건강보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 끝이 없다. 이런 ‘듣보잡’ 인사를 합리화하려다보니 무슨 뜻인지도 모를 해괴한 해명이 덧붙여졌다.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는 아니었다”, “유방암이 아니라서 남편이 오피스텔을 선물했다”, “딸이 중3 때 연합고사 수석 한 스트레스 때문에 국적을 포기했다”, “부부가 25년간 교수 했는데 둘이 합쳐 재산 30억원이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거 아니다”, “내가 산 건 4000만원짜리 싸구려 골프회원권이다.” ….

김기홍 논설위원

이제 막 출범한 집권세력은 여론 눈치를 보고 국민 시선을 의식하고, 새 정부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강박증을 갖는다. 능력과 도덕을 겸비한 인재 선발은 첫 단추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상식을 깨고 거꾸로 갔다.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

압권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사. 헌법기관인 감사원 수장에 측근 중의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앉히려 했다. 강남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해외 골프여행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스폰서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려 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여권은 ‘보기 드물게 청렴하다’고 옹호했다.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을 한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려 한 그 무모함, 최소한의 시민 자격조차도 없어 보이는 검사를 검찰 수장으로 내세우려 한 그 무책임은 국민을 좌절케 했다. 집권 3년이 지났는데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쌀 직불금을 만든 사람이 직불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않고 2년간 직불금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는 인사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임명한다. 검증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거나, 보고도 못 본 척하기 때문이다.

만사(萬事)를 망사(亡事)로 만드는 인사(人事) 방식은 많은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자리’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공직사회 전반이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에 빠져 간다. 어지간한 비리는 덮고 넘어가려는 묵계가 만들어진다. ‘고소영’ ‘강부자’쯤 되는 이들은 끈끈한 결속력을 과시하며 지연·학연 등으로 끼리끼리 똘똘 뭉친 강고한 이너 서클을 형성한다. 그 속에서 전관예우 관행도 고착화되면서 그들만의 잔치는 계속된다. 그 틈을 비집고 잇속을 챙기려는 기생 세력이 활개 친다. 국가기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 사이 ‘친서민’ ‘공정사회’ 구호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침내 허구임을 알아버린 국민은 분노하고 ‘불공정 사회’를 성토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불공정 사회의 결정판이다. 이중 삼중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사발통문을 돌려 영업정지 전에 돈을 빼갔다. 경영진은 정·관계 불법 로비를 벌이며 불법·부실 대출을 일삼았다. 청탁과 뇌물이 오가는 사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은행 경영진과 한통속이 됐고, 감사원 감사위원은 ‘봐주기 감사’를 부탁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감사를 중단시켰다. 이번 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금감원 직원만 7명이다. 불똥이 이제 청와대를 거쳐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 감사원 감사 때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는 김황식 총리의 고백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집권세력은 저축은행 대출규제 완화로 부실을 키웠다며 전 정권을 탓하기 앞서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문제가 상당 부분 전관예우에서 비롯됐다”고 했지만 뭔가 흔쾌하지 않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죄, 고양이를 방치한 죄,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아직 불안하다. 이게 끝인가?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