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이 ‘견찰(犬察)의 추억’에 빠졌다.”

‘거악 척결’을 명분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 청·검(靑·檢)에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는 이렇게 말했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서로를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주인(권력자) 입맛에 맞지 않는 존재를 물어뜯는 검찰의 ‘이빨’을 그리워하고 검찰 또한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주인의 ‘품’을 떠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검은 상호 의지가 절실한 처지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 비리로 촉발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위기를,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따른 조직(중수부) 폐기 위기를 우려한다.

한쪽은 사정에 힘을 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다른 쪽은 성역 없는 수사에 전력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위기 탈출에 서로 필요한 선택인 듯하다. 양측의 의기투합에 ‘정략적 타협’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거대권력 수사’라는 명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이 공익(거악 척결)을 빌미로 사익(중수부 유지)에 올인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사법 개혁을 막고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훼방꾼’으로도 비친다. 이 때문에 친정에서도 검찰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앞선다.

소장파는 1995년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다.

그때도 검찰은 조직 위기론을 제기하며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결국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세력을 사법적으로 단죄해 거악 척결의 공을 세우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사익을 뒤로하고 대의를 좇은 결과다. 검찰은 ‘견찰’이 아닌 ‘대의의 추억’에 빠질 때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