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출입기록까지 조사 나선 까닭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넘어 청와대 고위인사로 확대되고 있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로비 대상이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나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30일 검찰이 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부산저축銀, ‘살기 위한’ 로비 어디까지?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측이 청와대에까지 줄을 대려 한 흔적을 파악, 당시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인물들과 정부 고위인사의 통화기록을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청와대 출입기록도 확보해 살펴볼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1∼4월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독실태 감사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등을 무마하려 한 것 외에 저축은행 영업이나 생존에 해가 될 정부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8·8클럽’(우량저축은행)에서 탈락한 지난해 6월 말을 전후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 은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를 통해 받은 7000만원 중 5000만원이 이 무렵 건네졌다. 금융위가 2006년 8월 도입한 8·8클럽은 저축은행 입장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기서 제외되면 PF사업을 중단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은씨가 당시 금감원 최고 책임자였던 김 전 원장한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낮춰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원장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나, 은씨 변호인은 이날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은씨를 긴급체포한 건 청탁 대상과 말을 맞춰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염려한 탓이란 분석도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은행 매각을 통해 위기를 넘기려 한 정황도 엿보인다. 당시 저축은행을 퇴출시키기보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금융당국에 퍼져 있었다고 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21일 저축은행을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몇몇 대부업체가 인수자로 나선다는 소문이 돌았다. 금융위가 로비 대상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뒤숭숭한 감사원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에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

◆‘아리송한’ 금융당국의 처리… 청와대 ‘입김’ 탓인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차례 검사나 감사한 금감원과 예보, 감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 직원이 저축은행의 불법을 눈감은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드러난 금감원은 지난해 두 차례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PF대출 비리 등을 검찰과 국세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4월 저축은행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드러나 금감원에 단독검사까지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저축은행 비리를 검찰에 통보한 건 지난해 8월 단 한 건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은 금융위는 지난해 11월에야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의견을 냈다. 한 달 뒤 은씨가 위원으로 참여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저축은행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해 금융위에 넘겼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감원 등의 직원 문책은 한참 지난 올해 3월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은 지난 1월25일 정해졌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영업정지 전날 1054억원이 빠져나갔다. 검찰은 은씨가 감사결과 외에 정부 방침을 저축은행 측에 알려줬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을 두고 청와대 입김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저축은행과 정부 입장이 미묘하게 일치한 탓에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저축은행 부실을 알고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