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면 상을, 못되게 굴면 벌을 받는 법이다. 적어도 동화의 세상에선 그렇다. 형제가 똑같이 박을 타지만 놀부는 흥부와 달리 쪽박만 찬다. 미국 작가 웬디 패리스가 쓴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에는 자매가 등장한다. 착한 동생은 입을 열면 꽃과 보석이 나오지만 못된 언니는 두꺼비만 뱉어낸다.

요즘 착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는 정치인이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다. 지난 22일 운을 뗀 ‘반값 등록금’이 압권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5명 중 4명이 찬성표를 던진다. 압도적이다.

민주당은 안색이 변했다. 2007년 대선 주자였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어제 “등록금은 양극화를 벌리는 주범”이라며 “등록금 폐지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술 더 떴다. 반값 태풍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증표다. 아마도 황 원내대표 입에선 꽃과 보석이 튀어나올 것 같다. 민주당 경쟁자들의 입에서도.

동화를 읽듯이 느긋하게 구경만 할 수는 없다. 반값 등록금이 정말 착한 정책인지 의심스러운 탓이다. 정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못 걱정스럽다.

반값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먼저 답할 것이 있다.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현저히 저렴한 독일 등의 대학 시스템이 복지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반값 등록금의 정책 효율성과 분배 정의를 가름할 이 물음을 제쳐놓고 눈덩이를 굴려서는 곤란하다. 다시 묻자. 국가가 혈세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면 실제로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고 민생이 편해지는가.

독일의 실증 연구 결과는 딴판이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손해를, 고소득층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대학 재학생을 둔 부모 세금 부담은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다. 대학 졸업자는 많은 돈을 벌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세금은 지원받은 액수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통계는 또 어떤가. 결국 대학 교육을 못 받은 이들의 등골이 휜다는 얘기다. 의대와 같은 고비용 교육의 수혜자는 대부분 부유층 자제라는 연구 자료도 유념해야 한다.

정치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조한다. 타개책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런 기준은 B학점 등의 기준과 곳곳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학점 기준 자체도 문제다. 빛 좋은 개살구여서다.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놓인 학생들에게 어떤 학점을 주라는 것인가. 학점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고민할 것은 더 있다. 한국은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픈 나라다. 인구 문제도 간단치 않다. 대학의 획기적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눈먼 돈을 쏟아부으면 퇴출 대상들은 단단히 동아줄을 잡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교란하는 독약을 뿌리는 격이다.

‘부실 대학 배제’ 등의 호언장담도 난무한다. 역시 코미디다. 어떻게 대상을 확정할 작정인가. 입학률로? 취업률로? 여타의 기계적 기준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사활을 걸고 기계적 기준에 저항할 대학, 학생들의 아우성 앞에서 당해낼 것 같은가.

근원적 논점도 존재한다. 교육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왜 대학 등록금부터 대줘야 하는가. 고비용·저효율의 확실한 모델이 국회 외에 더 필요한가.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포퓰리즘의 눈덩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막을 길도 없다. 마차 앞의 사마귀가 될 뿐이다. 하지만 나라를 거덜내기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반값 태풍의 후환을 걱정하는 이들의 상식적 의문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는 대신 반값 원조 싸움이나 벌인다면 사람들은 상상하게 될 것이다. 꽃과 보석이 아니라 두꺼비를 입에 물고 다니는 정치인들 모습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