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대법관을 사회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더 연구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대법관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사실 변호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없다”며 “퇴임 대법관의 사회적 쓰임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1956년생인 김 위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뒀을 때 54세였다. 오는 8월, 11월 차례로 물러나는 김준규 검찰총장과 김지형 대법관은 각각 56세, 53세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0세에 도달한 요즘 ‘원로’로 불리기엔 민망한 연령이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도 사회에선 “법조인으로서 누릴 만큼 다 누렸으니 괜히 변호사로 개업해 후배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라”며 눈치를 준다.

전관예우의 폐단은 공직자가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으며 체득한 경험과 실력을 발판으로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해 사적 이익을 챙긴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20년 넘게 한 분야에 종사하며 쌓은 전문 지식을 그냥 혼자 썩히라고 다그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긴 마찬가지다.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하는데 공직자 대부분은 50대 중반 나이에 일선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가 전관예우를 없앨 방안과 함께 퇴임한 공직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책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공직자들도 반성할 점이 많다. 지금의 전관예우 논란은 퇴직 후의 안락한 삶에 대한 그들의 지나친 욕심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한 사람은 거기서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돈 버는 데에만 써선 곤란하다”는 김 위원장의 충고를 새겨야 할 것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