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심·다중심’의 새로운 질서 부상
역내 구심점 역할 해나갈 국력 키워야

요즘 학계에서 동북아 지역연구가 활발하다. 냉전시대에 동북아는 분리나 장벽 등을 연상하게 할 만큼 열악한 연구여건으로 외면받았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공유하는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학계의 화두가 됐다. ‘동북아의 발견’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동북아 시대론, 동북아 공동체론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이러한 학문적 기반에 힘입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화’로 상징되는 중국 왕조와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운 일본 제국주의,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질서가 차례로 뜨고 진 데 이어 탈중심·다중심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진단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문화적 유사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한·중·일 3국은 한자문화와 유교문화를 공유한다. 나라는 달라도 서로 한자를 써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논어’, ‘사기’ 등 함께 읽은 고전이 많다. 역내 주민들 간 교류가 확대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서울 시내만 나가도 곳곳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마주치게 된다. 중국과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 수 역시 급증세다.

동북아 협력·협의 기구도 늘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겹치면서 다소 빛이 바랬지만, 올해로 네 번째 열린 이 정상회의는 3국 간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3국 협력사무국도 이번에 사무총장단이 선출된 데 이어 오는 7월쯤 공식 출범해 3국 간의 50여개 협의체를 조직화하는 일 등을 하게 된다.

동북아는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 한·중·일 3국 간 협력에 내재돼 있는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다. 수치가 말해준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5분의 1이 집중돼 있다. 미·중·일·러 등 4개 강국의 역학관계가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과 안보·통일 등 주요 현안에서 동북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는 것이 한반도 발전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동북아 협력론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자는 구상과 맞물려 있다. 동북아는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장인성 서울대 교수는 근대 한국의 국제관념에 관한 저서에서 “한국인의 국제관념은 개화기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타자의 존재방식과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동북아 국제관계에 반응하고 그에 맞춰 변용해야만 했다”고 지적한다.

물론 동북아의 새 시대를 여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 과거사·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주의의 귀환’, ‘상상의 공동체’ 등의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발끈을 동여매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제국주의나 지역패권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갈등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야기하면 그 진의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듣는 입장에서 감이 다를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꾸준히 확산되는 것도 그 한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우리가 동북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어렵다. 먼저 우리 내부의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바로 서야 동북아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또 3국 간에 많은 토론을 통해 미래 비전에 대한 공통분모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중앙 정부에 맡겨둘 일도 아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적 입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나서야 할 분야가 많다.

우리에게 동북아는 열린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가능성으로만 남겨 두느냐, 현실로 바꿔 나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 일본 학자는 “중국이나 일본의 힘에 밀리지 않으려면 한국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