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9월 퇴임…법원에만 오래 머문 판사들‘우물 안 개구리’ 되기 쉬워…변화 모색 할 때 됐다고 생각"

“법관으로 짧게 근무하는 동안 불구속기소된 위증 혐의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한 적이 있어요. 시골 지원에서 단독판사를 할 때인데 재판 도중 ‘판사님, 한 번만 봐주시면 크게 사례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 ‘당신,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며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죠.”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보다 ‘돈’을 우선하는 현 세태를 개탄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 향상만으론 안 되고 법치주의가 정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돈이면 다 되고, 누가 돈을 많이 벌어 권력자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법률가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돈이나 권력의 청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신 협회장을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대담 = 채회창 사회부장

―2012년부터 변호사 급증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질 것 같다. 사회에 요구하고 싶은 게 뭔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해서 선진국으로 착각하는데, 저축은행 사건 등 최근 일어난 사태를 보면 사회 곳곳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임원도 윤리가 부족하다.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퇴임한 고위공직자를 ‘로비스트’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듣는다. 이런 후진적 요소를 고칠 수 있는 건 법치주의뿐이다. 그러려면 법률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거 양성돼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

―협회장 선거 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소송 전문가 말고 선진국처럼 자문 변호사를 기르기 위해서다. 영국은 배리스터(barrister·법정변론 전담 변호사)가 1만명, 솔리시터(solicitor·자문 변호사)가 15만명이다. 그중 10%는 해외에 진출해 세계적 리더로 커나간다. 우리 로스쿨도 소송 외에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 변호사를 키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몰두해 있다. 지방 로스쿨에선 ‘신림동 고시촌의 A급 강사를 초빙해 달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원래 취지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

―요즘 법률시장 개방에 사회적 관심이 많다.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수인력을 스카우트하려는 다툼도 생겨날 것이다. 대형 법무법인(로펌)은 지금까지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 애를 써왔다. 그런데 중소 로펌은 인적 구성이 약하다. 외국 로펌들에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외국법률사무소의 일방적 지배를 받지 않도록, 또 우리 변호사와 외국변호사가 동등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지도해야 한다.”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요즘 대형 로펌의 퇴임 고위공직자 ‘싹쓸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감한다.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대형 로펌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말하기 거북하지만….(웃음) 부정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 문제는 어느 한 로펌이 인재를 대거 영입하면 다른 곳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다 막는 쪽으로 가야 한다.”

화제가 자연스럽게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이동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사건을 개업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금지한 개정 변호사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조계 ‘고질병’으로 통하는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인지를 놓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한다.

―한국 사회 특성상 전관예우 금지법이 별 효과가 없으리란 시각이 있다.

“법이란 게 완벽하게 시행된다고 가정할 순 없다. 그래도 안착하도록 노력해야지. 위반한 사람은 엄격하게 사실 규명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에 처할 예정이다. 전직 판검사가 변협 징계를 받는다는 건 사안 경중에 상관 없이 치명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 판검사들은 전관예우를 일종의 ‘퇴직금’처럼 여겼다. 퇴임 후 큰 재산이 생기므로 현직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순기능’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없나.

“인간의 본성은 막을 수가 없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변협은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문만 공개하지만 1, 2심 판결문까지 전부 공개하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법원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척도를 알게 된다. 판사들한테 상당한 견제가 될 것이다. 외국은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변명이 아닐까 싶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에 들어 있다. 대법원도 판결문 공개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한 만큼 변협은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변협이 요구하는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과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반대에 부딪혀 성사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가.

“1, 2심에선 빠르게 진행되던 재판이 대법원에만 가면 2년 이상 끈다. 신속히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대법관을 40명 이상으로 늘려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9월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어떤 사람이 후임자가 돼야 하나.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크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사들 자세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국민이 법원 판결을 믿고 사법부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바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너무 좁은 틀에 갇혀 편파적 시각을 가진 이는 곤란하다. 법원에만 오래 머문 판사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쉽다. 한 번쯤 법원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 변화를 모색할 때도 됐다고 본다. ‘순혈주의’를 깨야 한다.”

―검찰총장은 어떤가.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의 지휘권을 가진 우두머리다. 대통령이 임명했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이 기대하는 게 뭔지 살펴 바르게 수사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고 독립적인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꾸려 거기서 추천한 복수 후보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임명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진다.”

―법률가로서 최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

“연기금이 (기업) 지배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특성이다. 정부가 (기업 경영권에 간섭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해선 안 되고, 주주 이익을 위해 얘기해야 한다. 공직자가 무조건 밀어붙이는 자세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년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보겠다고 역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인가.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법률자문이다. 청년 변호사들이 주말에 서울시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시민들한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통일에 대비한 법조인력을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 ‘특권층’이라거나 ‘제 이익만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임기 동안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보고 싶다.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 지식인 집단한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다. 그게 법치국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다.”

정리=김유나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충남 당진(67) ▲서울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9회 ▲대전지법 판사 ▲미국 예일대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현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