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보유한 전·현 공직자들 특혜인출 의혹에 해명 진땀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거액을 인출한 예금주 중 정치인, 공무원과 그 가족을 집중 수사하고 나서면서 정·관계에 비상이 걸렸다.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처럼 영업정지 방침 결정 직후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기가 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단순히 저축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던 공직자조차 ‘혹시 특혜인출 아니냐’는 외부 시선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검찰은 “지금 당장 범죄와 결부짓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관보에 실린 일부 고위 법관의 재산공개 내역에 저축은행 예금이 기재된 것을 본 이들이 “판사도 특혜인출을 받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결과 법관 중 저축은행 예금을 사전인출한 사람은 전혀 없다”며 “일부는 예금이 아직 남아 있고, 일부는 영업정지 후 가지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미교포 언론인 안치용씨가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부실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명단을 올린 것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해당 정부부처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느라 법석을 떨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고위공무원 A씨가 딸 명의로 부산저축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문의가 쇄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A씨 딸이 한 달에 100만원씩 예금을 했는데, 저축은행이 부도난 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1000만원만 돌려받고 이자는 받지 못했다”며 “결국 A씨 부녀도 피해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 정 전 차관 등이 곧 소환조사를 받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검찰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혜 인출이 범죄인지 아닌지 당장 결론짓기 어렵다”며 “일단은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