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상황이 전개돼 가는 형국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중국, 북한 모두 대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에 적극적이다. 한국 역시 안정과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해결없이는 대화에 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재차 강조했다. 이 점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 입장이 갈린다. 한국만 고립되는 느낌이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미·중 양국의 3단계 대화안(남북대화, 미·북대화, 6자회담의 순)을 받아들인 한국은 2월 남북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했으나 북한 도발에 대한 처리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이와 같은 남북한 간 소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미·중 양국은 남북한 간 군사회담과 비핵화회담을 분리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이 마련된 대화안은 남북 비핵화회담,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진행하는 접근법이며, 이는 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대화재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미·중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미 미·중 정상회담 직후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6자회담 재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기반해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북한이 먼저 나서 대화에 대한 진정성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인내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대북교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두 가지 정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인내정책 추진은 북한과의 대화 및 교섭을 중단시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점점 힘들게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대화단절로 인해 북한의 도발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돼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단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과거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정권 변화를 우선시했으며, 이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현재 미국의 행보는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이며, 북한 핵문제의 ‘관리’를 위한 대화재개에 더욱 치중하는 듯하다. 3월 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북한정권의 행동변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은 한·미 간 정책협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대화분위기 조성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 위기관리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6자회담 재개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핵폐기가 아닌 핵관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대북정책의 진정한 목표를 확인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통해 우리의 국익과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