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곳 지출액 3년새 31% ↑
재정난 심화… 대책마련 시급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사회복지비가 최근 3년 동안 31.4%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는 단체장들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순천대 박병희 교수는 1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 책임성’이란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28조4632억원으로 2008년 21조6568억원에 비해 6조8064억원(31.4%) 늘어 이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2.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지자체 세출예산은 0.8% 증가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7.3%나 늘어 대조를 보였다.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노동, 보건의료 분야 등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130여개에 달한다. 사회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0.2%로 3년 전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송·교통과 국토·지역개발 비용의 비율은 각각 2.3%포인트와 2.1%포인트 떨어진 10.7%와 8.3%를 기록했다.

기초지자체인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45.8%로 높은 편이고, 특히 부산 북구는 64%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본청은 23.4%와 28.2%이고, 도는 23.2%로 대략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초지자체 중 시는 평균 25.9%, 군은 16.9%였다.

지원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