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컨트롤 타워 없어 경쟁력 곤두박질
뿔뿔이 흩어진 정책기능 구심점 필요

침통한 분위기였다. 일부 직원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눈물을 훔쳤다. 단상에 올라선 유영환 장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정보통신부라는 이름과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 자리”라는 말로 이임사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과 여러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뒤 “정보기술(IT) 지식과 열정으로 무장한 여러분은 어느 부처 어느 자리로 가든 꿀벌처럼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호상 산업부장

이명박 정부 출범 나흘 뒤인 2008년 2월29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정통부 마지막 장관의 이임식은 시종 우울했다. 유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며 석별의 인사를 나눴다.

‘IT 강국 코리아’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정통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4년 이후 14년간 정통부가 전담해온 IT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쪼개졌고 직원들도 눈물을 뿌리며 흩어졌다.

한국은 이때부터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니었다. 관련 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별 네트워크준비지수 순위는 2008년 9위에서 2010년 15위로 곤두박질했다. 영국에서 발표되는 IT산업경쟁력지수 역시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로 밀렸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세계 IT는 눈부시게 진화했다. 2009년 말 국내에 상륙한 애플의 아이폰은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국내 IT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몰고 온 모바일 혁명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쫓아가는 것뿐이었다. 어쩌다 세계적인 IT를 개발하더라도 경쟁국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 잦아졌다. 실리콘밸리나 중국, 인도에선 제2의 벤처 거품 논란이 일 정도로 IT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우리는 벤처 생태계가 죽었다는 탄식도 흘러나왔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이 말해주듯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모두가 ‘IT 컨트롤 타워’ 없이 보낸 지난 3년 새 벌어진 일이다.

정통부 해체 이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방통융합부문에서는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부처에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던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서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이에 대한 조정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IT는 각 부처의 핵심이 아닌 변방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모래알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각 부처가 제시한 정책들이 모두 성공한다면 IT산업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업들도 업무와 연관된 부처가 늘다 보니 이곳저곳 눈치 보느라 바쁘다.

막 시동을 건 ‘기가(Giga) 코리아’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2020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각종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콘텐츠·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스마트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 거창한 프로젝트에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말하자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인데 벌써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는 법이다.

IT 강국은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IT 코리아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정통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으나 찬반논쟁 수준에 그친 것은 아쉽다. IT산업의 전반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정통부의 부활이든, 대통령 직속 별도 조직이든…. IT 관련 부처들은 “규제 위주의 IT 컨트롤 타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3년간 보여준 IT 정책 성적표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뿔뿔이 흩어진 IT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일은 속절없이 추락하는 ‘IT 강국 코리아’의 자존심을 되찾는 길이다. 조직 개편이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IT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부처들의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IT산업 진흥의 각오라도 새롭게 다질 일이다.

염호상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