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통령 없다고…각의 정족수 못 채워 이례적 7분 지각 개의

나사풀린 기강 꼴불견

11일 국무회의가 7분가량 늦게 열렸다. 회의 예정 시간인 오전 8시에 의사정족수(10명)를 채울 국무위원이 나타나지 않은 게 이유다. ‘지각’ 국무회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4·27 재보선 참패로 쇄신과 당권 싸움으로 어수선한 여당과 맞물려 ‘군기 빠진’ 정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풍경으로 비쳐진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8시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 김관진 국방,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진수희 보건복지, 이만의 환경, 박재완 고용노동,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만 참석했다. 이들 이외의 장관은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하고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윤증현, 유정복 장관 등 5·6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된 장관은 전원 참석했다.

김황식(가운데)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예정 시간인 오전 8시를 10분가량 넘겨 시작됐다.
남제현 기자

현행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6명 등 총 18명이다.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이고 의결정족수는 참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하지만 8시가 돼서도 김 총리를 포함해 구성원이 9명에 불과했다. 총리실은 정족수가 부족하자 부랴부랴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측에 연락해 장관의 참석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맞춰 온 참석자는 대기실에서 5분 넘게 기다렸다. 결국 유 장관이 청사에 도착한 뒤에야 회의는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이미 예정된 시각을 7분가량 넘긴 뒤였다. 내각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국 순방으로 부재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긴장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을 연출해 비판을 자초한 꼴이다.

현 내각은 교체 대상이 섞여 있어 ‘과도기적’ 상태로, 해당 부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빨리 털어 내려면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서둘러 밟아 하루라도 빨리 ‘후보’ 꼬리를 떼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개각 대상자는 전무하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개각이 있은 뒤 3, 4일쯤 지나 요청안이 오는데, 이번에는 좀 늦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요청안이 제출되더라도 여당에 이어 야당이 원내대표 경선(13일)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청문회 일정 협의가 진행되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 이래저래 내각의 정비가 늦어지면서 국정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