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 이후 정국의 풍향계가 어지럽다.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의 원인 분석과 국민 마음잡기에 분주하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정치적 교두보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병폐와 사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수평적으로 치닫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했던 전근대국가를 넘어선 근대국가의 원칙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과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 모여 입법화한 공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다스려진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민주주의는 민중이란 뜻의 데모(Demo)와 통치의 뜻인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다. 즉, 민중의 통치를 말한다. 그리고 자유(Liberty)는 중세시대 토지, 노비, 재산을 향유했던 중상층 또는 귀족계급을 일컫는 말인 리베르(Liber)라는 라틴어에 기원을 둔 말로,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자유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책임지는 자유 내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형태로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운영을 말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가 보여준 바 있고, 이후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를 경험하는 모든 급진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우려는 바로 지나치게 급속히 확산되는 평등의식이었다. 이는 사회의 권위와 전통을 위협할 소지가 크며, 수적인 결집이 사회정의로 대변되는 우민정치의 폐단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위대한 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칭송이 자자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한국 또한 급진적 민주주의의 폐단을 경험하고 있다.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속에서 정당들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권 창출에만 몰입하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 또한 국가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자신의 권익을 정치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떼를 쓰거나 수적인 결집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통과 통합을 통한 국민적 구심력이 떨어진 채로 정치적 야합이나 포퓰리즘적 선동에 의해 정권이 바뀔 경우, 권력을 잡은 집단과 권력을 잡지 못한 집단 사이에서 엄청난 시기심과 증오심이 발현돼 5년 내내 집권당의 발목을 잡는 좋지 않는 폐단을 낳게 된다.

내년은 한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 모두가 정권교체기를 맞이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 3대세습 이후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모험주의의 위협, 일본의 위기국면 이후의 변화, 중동의 불안요소 및 국제테러에 대한 우려 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크다.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가 의미하는 참뜻을 되새겨볼 시점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