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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한·미 쇠고기 협상 ‘보커스 사례’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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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 한 크기의 몬태나주엔 사람(2010년 99만명)보다 소가 많다. 암소만 4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몬태나 출신인 맥스 보커스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뉴스가 됐을 것이다.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던 보커스 의원이 지난 4일(현지시간) 입장을 바꿨다. 그는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측과 쇠고기 시장 개방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뒤 한·미 FTA 비준 지지로 돌아섰다.

조남규 워싱턴특파원
앞서 미 농무부는 1000만 달러의 쇠고기 판촉 홍보예산을 미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 행정부가 보커스 의원을 설득한 모양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커스 의원의 입장을 변화시킨 건 다름아닌 쇠고기 수출업계였다.

미국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최근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한·미 양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이런 마당에 보커스 의원의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정치 논리’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의 이해와도 부합하지 않은 셈이다. 축산농가 단체인 축우협회(NCBA)와 카길 등 쇠고기 수출업협회(AMI)가 보커스 의원이 한·미 FTA 비준 반대 입장을 철회하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로서는 당장 현실화할 것 같지도 않은 한국 시장 전면 개방보다는 FTA가 가져올 시장 개방 혜택이 더 크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은 불가피해졌다. 보커스 사례는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미 쇠고기 수출업계를 움직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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