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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전북대 교수·소아청소년학 |
정부에서는 필수예방접종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이상반응 피해의 경우 진료비 보상 및 장애나 사망 시 일시보상금을 지급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4년 일본뇌염 예방접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국가 차원의 보상제도를 시작한 지도 어느새 17년이 됐다.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문가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로 여러 국가가 참고하는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나라에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다. 영유아기와 학령기에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 많은 만큼 불가항력의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불안감이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예방접종 거부나 접종률 감소 등을 불러 전염병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전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가 중요한 이유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 장치 외에도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관심도 필요하다.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사고는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보상제도의 인지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는 높은 접종률로 이어진다. 정부가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이나 인식 개선 외에 만일의 위험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그 신뢰는 배가 될 것이다. 위험보상제도에 관해 더 많은 국민의 인지가 이루어진다면 예방접종은 국민과 사회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수 전북대 교수·소아청소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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