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 교육계의 최고 수장이 최근 잇따라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김영석 수원 주재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입시위주의 3+3 중·고교 교육과정을 창의·지성과 진학·진로 과정의 4+2 체제로 바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도 철학성 등 자질과 품성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다음날인 3일에는 다음 학기부터 도내 유치원의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했다. 언론에 ‘중대발표가 있다’고 통보한 뒤였다.

하지만 발표한 교육과정 변경의 경우 창의와 지성이라는 추상적 언어의 나열 이외에 시행 절차나 방법,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다. 임용 교원에게 요구하겠다는 철학성은 더욱 모호하다. 이들 단어는 김 교육감이 평생 몸담은 재야 쪽에서 즐겨 쓰던 어휘다.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은 더욱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한 대학 부설 유치원을 찾아가 ‘중대발표’라며 밝힌 이 계획은 도 교육청에 담당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지자체들과는 협의도 없었다. 예산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기도 교육계 수장의 발표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일방적 선언’이다. 백년을 내다봐야 할 교육을 ‘아니면 말고’ 식 생색내기용 선포로 일관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도권에 들어온 김 교육감이 학생과 교사들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세워 부각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려는 ‘급조된 청사진’이란 지적도 많다.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때 재원 확보나 추진방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백년은커녕 일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