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만든 종이 지적도 엉터리
이젠 기술발달로 입체화도 가능

최근 들어 태백시가 지적(地籍)불부합지의 정비사업을 벌이고 서귀포시가 지적측량도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지적 관련 사업이 부쩍 많아졌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지적 관련 대민 서비스가 타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우리의 전자정부서비스는 지난해 유엔 평가에서 1위로 세계 최고인 반면, 국가의 핵심인프라이면서 토지행정의 근간인 지적제도는 100년 전 수준이다.

김계현 인하대교수·지리정보공학

지적은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등록한 공적 장부, 즉 지적공부(地籍公簿)를 뜻한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등 다양한 토지 관련 공부를 포함한다. 토지대장은 토지 소재지와 지번, 전·답 등의 지목, 토지거래 현황,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면적 등을 기록한 것이며 임야에 관한 것은 임야대장에 기록된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각 지번에 속한 토지나 임야의 경계와 면적, 좌표 값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일본과 같이 인구 대비 가용한 국토 면적이 작은 만큼 토지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3800여만개의 지번이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3800만개로 분할된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지번에 속한 토지를 필지라 하는데, 우리 국토면적이 10만㎢ 정도이니 필지당 면적이 800평 정도이다. 국토의 23%만을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밀집한 1300만개 필지를 고려하면 필지당 530평에 불과하다. 따라서 좁은 국토에 수많은 필지를 가진 우리에게 지적공부의 높은 정확도는 필수이며, 특히 이웃한 필지 간 경계와 면적을 보여주는 지적도는 더더욱 그렇다.

지적도는 좌표계를 이용해 정확한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국가의 표준좌표계를 기준으로 정확도 높은 측량기준점이 전 국토에 걸쳐 일정 간격으로 분포돼야 한다. 그래야 기준점에서 좌표를 따와 정확한 지적도를 만들 수 있다. 특히나 지적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토지 매매나 용도 변경에 따른 갱신이 잦은 만큼 정확도 유지를 위한 상당히 많은 기준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연유로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정확도 높은 지적도 제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

우리나라의 초기 지적도는 불행히도 1910년에 우리 손이 아닌 일본에 의해 토지 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해 오는 과정에서 마모가 심해지고 오류도 많았다. 여기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측량기준점이 다수 망실됐고, 이후 70년대 들어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지적의 부실화는 지속됐다. 이러다 보니 90년대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도 전산입력의 과정은 거쳤으나 초기 지적도의 오류를 그대로 내포했다.

최근의 측량기술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측량기준점 좌표의 획득으로 측량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대단히 향상됐다. 여기에 정보기술(IT)과 융합된 토털측량시스템의 개발로 측량의 정밀성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3차원 측량장비인 최첨단 레이저 스캐너의 개발로 가로·세로·높이의 1㎜ 단위까지 입체적 측량이 가능하다. 나아가 3D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의 발달은 기존 2차원 평면지적체계를 3차원 입체지적체계로의 구현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지적체계의 구축은 실제와 동일한 토지의 형상을 지적도에서 정확히 재현할 수 있어 낮은 정확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 체계의 구축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에서 발생되는 소송비용과 이웃 간 극심한 토지분쟁에서 국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육성시키고 나아가 세계적 블루오션인 저개발국 지적사업 진출로 외화도 벌어들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낳는다.

김계현 인하대교수·지리정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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