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패배는 이명박(MB)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를 ‘정권 심판’으로 보는 시각이 엄존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보선 승패의 기준이었던 성남 분당을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텃밭에서도 ‘반MB 정서’가 확인되면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여당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역점을 기울여온 각종 국책 사업과 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상당수가 ‘반MB 정서’의 폭풍권에 든 수도권에 있다는 점은 특히 치명적이다. 대통령을 옹위할 근위부대부터 흔들릴 우려가 작지 않아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 휘발성 높은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 때 제기됐던 ‘대통령 탈당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정 쇄신 카드로 난국에 대한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이 주목되는 이유다.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우선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거취다. 분당을에 출마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밀었던 것으로 알려져 분당을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류우익 전 주중국대사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친위 그룹을 전면에 내세워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 개각의 경우 소폭인 4, 5개 부처로 예상했으나 1, 2개 부처 장관이 더 교체되면서 중폭 또는 중폭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심 회복을 위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삼은 ‘공정사회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 구사도 예상된다.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강도 높은 세무조사 진행,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 추진 등으로 껄끄러워진 재계와의 관계로 볼 때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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