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경쟁에 과정 경시하는 韓國病
‘빠르게’ 보다는 ‘바르게’ 도 중요

#과속1. 중학교 1학년인 아들 녀석은 요즘 고1 수학과 씨름 중이다. 이른바 선행학습으로, 교과 과정 3년을 앞질러 가고 있다.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밤늦도록 학원을 오간다. 보기에 딱해 “주말에라도 좀 쉬라”고 얘기하지만 말뿐이다. 주변의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 모두 이미 선행학습의 포로다. 안 그런 척해도 내심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란 두려움에 떤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극장에서 일어서서 보기’에 비유했다. 앞줄이 일어서니 맨 뒷줄까지 어쩔 수 없이 일어서지만 다리만 아플 뿐 영화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는 신랄한 풍자다.

류순열 경제부장

#과속2. ‘신생아가 허약하면 들판에 버리고 건강한 아이만 부모에게 맡겨 키운다. 남아가 7세가 되면 가정을 떠나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교육장에 들어가 엄한 훈련을 받는다. 교육은 맹렬한 훈련과 경쟁·처벌을 위주로 한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교육방식이다. 원하는 인재를 얻기 위해 낙오자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결기’가 핵심이다. 2490여년 전 레오니다스는 이런 혹독한 교육에서 살아남아 스파르타 왕이 된다. 서남표 총장이 이끄는 카이스트(KAIST)에서도 스파르타 냄새가 물씬 풍긴다. 서 총장 스스로 낯선 땅에서 혹독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현대판 레오니다스다.

#과속3.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18일. 국회의사당은 해머와 소화기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의 ‘전투’였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여당 의원들은 장시간 대치하느라 화장실에도 가지 못했다. ‘생리 현상’ 해소엔 페트병이 요긴하게 쓰였다는 후문이다. 여당은 그만큼 절박해보였다. 한미 FTA를 하루빨리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고는 2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 한미 FTA는 미체결 상태이지만 그간 대기업들은 돈만 잘 벌었다.

놀랄 일도,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과속’은 이미 대한민국의 일상을 지배하는 질서가 돼버렸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FTA 협상에서, 또 사설학원에서 속도는 모든 논란과 상처를 덮어버리는 ‘절대가치’로 뿌리내린 듯하다.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는 방법으로는 과속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위험과 손실이 따른다. 과정은 생략되고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한미 FTA, 한·EU FTA 협정문의 무수한 번역 오류는 일례다. 과속이 아니었다면 ‘이익’의 뜻으로 쓰인 ‘interest’를 ‘흥미’로, ‘공무원시험’인 ‘public service examination’을 ‘성인고시’로 오역하는 망신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 총장의 개혁에서도 과속 후유증이 심각하다. 서 총장의 개혁 의지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개혁 방식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혹독한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의 잇단 자살은 무서운 경고다. 그런 환경에선 경쟁에서 살아남은 학생들도 ‘행복한 꿈’을 꾸기 어려울 것이다. 카이스트를 ‘한국의 MIT(미 매사추세츠 공대)’로 만드는 게 서 총장의 꿈이라지만 스파르타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무한경쟁의 틀속에서 내달려야 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심각하다. 선행학습에 잘 적응한다는 아들 녀석도 사소한 일에 불끈 화를 내거나 짜증이 늘어가는 모습에서 켜켜이 쌓여가는 스트레스의 무게감을 실감한다. 언젠가 불쑥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요즘은 이 거대한 과속의 열차에서 아들과 함께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무시로 심장을 두드린다.

과속에 흩날리는 파편들이 주변 모든 것들에 상처를 입히건 말건 열차는 언제까지고 내달릴 기세다. 이런 흐름에서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EU FTA 비준안 표결에서 기권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선택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지언정 신선했다.

‘과속’은 국가적 이익과 손해를 절묘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강대국과의 FTA에선 독이 될 수 있다. 반 템포라도 늦춰 “미국이 강대국 영국의 자유무역 압력에 굴복했다면 오늘의 초강대국 미국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곱씹어볼 만하다. 이를 주장한 장하준 교수는 좌파가 아니다. 그는 숱한 저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호무역으로 산업화를 이룬 성과를 극찬했다.

류순열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