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절반도 못미쳐
대기업일수록 더 인색해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장애인을 잘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은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2만3249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2만6416명, 장애인 고용률은 2.24%에 그쳤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장애인 근로자가 8.2%(9593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대부분과 민간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친다.

다식 만드는 시각장애인 19일 서울 삼청동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오감만족 민속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이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다식판을 이용해 떡을 만들고 있다.
이종덕 기자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자치단체·교육청·공기업·준정부기관이 3%, 기타공공기관이 2.3%다. 그러나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33%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기타공공기관, 헌법기관, 공기업도 각각 1.86%, 2.13%, 2.91%에 그쳤다. 그나마 중앙행정기관(3.01%), 준정부기관(3.33%), 자치단체(3.68%)가 의무 고용률을 지켰을 뿐이다.

민간부문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3%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적용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19%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99명 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34% ▲100∼299명은 2.60% ▲300∼499명은 2.37% ▲500∼999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였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린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점검 결과와 명단 공표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