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작년 기준면적 제시… 8월 4일까지 시정해야
종합홍보관·보육시설 활용 등 초과면적 활용안 모색

경기 용인시는 현 청사 면적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 면적 2만214㎡까지 1만2000여㎡를 줄여야 한다. 유예기간은 오는 8월4일까지로 4개월도 남지 않았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무실 면적 1000여㎡를 줄여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 사무실로 활용 중이다. 시는 올해도 사무실 2000∼3000㎡를 추가로 줄일 예정이지만 더 이상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안부 제시 기준을 초과한 청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사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 호화·과대 청사를 막기 위해 공무원 수 등에 따른 지자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8월5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 면적보다 넓은 청사는 1년 이내인 오는 8월4일까지 모두 줄이도록 했다.

기준면적이 2만1968㎡로 현재 면적 4만6071㎡를 무려 2만4103㎡ 줄여야 하는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9층 시장실과 부속실을 북카페(1265㎡)로 바꾼 데 이어 여유공간을 육아지원센터(151㎡)로 고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시는 초과 면적이 워낙 넓자 지난달 초 행안부에 회의실, 종합홍보관, 직장보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시민 이용 시설(총 1만1000㎡)을 시민개방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호화청사라는 오명과 함께 2007년부터 15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한 전북도는 8만5913㎡인 현 청사 면적을 행안부 제시 기준 6만여㎡까지 줄여야 한다. 전북도는 5100㎡를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임대하고 대강당과 갤러리를 문화시설로 용도 전환했다. 이어 청사 1층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사 내 도서관도 지금보다 3배 이상 확장할 계획이다.

행안부 기준 면적 1만8907㎡를 2517.87㎡ 초과한 경남 진주시도 시장실 면적을 줄이고, 나머지 초과 공간도 대부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초과 면적을 해소할 수 없어 고민이다.

인천시 계양·부평·연수구청, 옹진군청도 사무실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등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와 부산시 기장군 등도 청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과 면적을 모두 해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이 전체 건물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면적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8월4일까지 청사 면적을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인천·수원=이돈성·김영석 기자

지방자치단체별 청사면적 축소 현황
지자체 청사	축소 대상 면적	축소 추진 상황
경기 용인시청	1만2000여㎡	사무실 1000여㎡ 산하기관·단체 사무실로 활용, 사무실 2000∼3000㎡ 추가 감축 예정
〃 성남시청	2만4000여㎡	시장실·부속실 북카페(1265㎡)로 전환, 육아지원센터(151㎡) 공사 중
전북도청	3만5000여㎡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5100여㎡ 임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도서관 3배 이상 확장
경남 진주시청	2000여㎡	시장실 축소, 주민편익시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