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방향이 틀렸다
실패한 정책 과감하게 바꿔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아줌마 수준보다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말이다. 당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혹평한 것인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05년 6월의 일이다. 이 시장은 ‘어설픈 사냥꾼론’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총(부동산정책)만 좋은 것을 들고 온 산을 뒤지고 다니지만, 잡으려는 짐승(집값)은 못 잡고 엉뚱하게 나물 캐러 온 사람(서민)만 잡고 있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남 아줌마들은 아파트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담합해 집값(호가)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당시 이 시장의 얘기를 요약하면, 참여정부는 집값이 왜 뛰는지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처방조차 어설픈,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김선교 논설위원

그로부터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참여정부와 각을 세웠던 ‘전문 사냥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집 없는 서민들은 집 걱정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을까.

MB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부동산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핵심이다. 주거환경이 좋은 그린벨트에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2008년 9·19대책을 통해 첫선을 보였다. 2018년까지 10년간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공공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듬해 8·27대책에서는 현 정부 내에 수도권에 32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물량을 대폭 늘려 매년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들은 환호했다. 반값 아파트만 당첨되면 횡재를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었다. 너나없이 줄을 섰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는 폭증했다. 이미 1000만명을 돌파했다. 물량은 고작 70만 가구인데, 통장 가입자는 열네 배가 넘게 몰린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정부는 자평한다.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은 2.5%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린 결과지만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반값 아파트는 단숨에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다. 민간주택 분양시장은 얼어붙었다. 공공임대주택도 찬밥신세가 됐다. 무엇보다도 전세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으로 몰렸다. 무주택자들이 ‘로또 당첨’을 위해 전세입자로 눌러앉으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폭등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실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11.4% 치솟았다.

보금자리주택은 총대를 멘 LH의 경영난도 가중시켰다. LH는 빚이 125조원에 이른다. 자금난을 겪다 보니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공급목표 16만 가구 중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9만 가구에 그쳤고, 착공 물량은 고작 2000가구다. 이런데도 정부는 LH에 올해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인 21만 가구 중 17만 가구를 지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LH가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뒤늦게 처방전을 내놨다.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선으로 조정하고, 민간업체도 참여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LH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첨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또 다른 비난이 뒤따른다.

이쯤 되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애초부터 방향이 틀렸다.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헐어 시세차익이 막대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데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설픈 사냥꾼’과 다를 바 없다. 맥도 잘 못 짚고 처방전도 생뚱맞다면 이 정부 또한 아마추어일 뿐이다.

정부가 집 없는 모든 서민들에게 싼 아파트를 제공할 수는 없다. 주택 보급률도 높아졌고, 주택의 개념도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첫걸음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을 모두 공공임대로 바꾸는 일이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바꿀 줄 아는 게 ‘진정한 사냥꾼’이다.

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