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바쁘다.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군 안팎의 인사들을 만나 당위성을 알리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안석호 외교안보부 기자

지난 30일 합참의장 주관으로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대령급 이상 3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31일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가 해명했다. 4월엔 더 바쁘다. 첫 주부터 계룡대에서 영관급 장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국정치학회 설명회 등 줄줄이다. 8일까지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대상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이어 예비역 장성들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다.

국방부가 뒤늦게 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다. 군의 2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한 여론은 사전에 수렴했어야 했다. 개혁안 발표 직후 여론수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청와대와 예비역 장성들 간의 알력, 육·해·공군 간의 이권다툼이 빚어지자 여론을 듣겠다며 나섰다. 뒤늦게 허겁지겁 갈등 봉합에 나선 국방부의 모습이 볼썽사납다.

국방부는 307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여론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 군 개혁에 대해 조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성우회나 재향군인회에 사전 설명회조차 갖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 ‘말씀’은 귀담아들었다. 개혁안 발표 직전 “장성 수를 더 줄이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즉각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국방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예비역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설득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금과옥조였을 것이다.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방부는 대통령 보고일(3월7일)에 맞춰 ‘307계획’으로 명명하며 통수권자 입맛에 맞추기에 앞서 국민과 군 안팎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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