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사정 열악… 체계적 치수를
다목적댐 늘리고 상수도 통합해야

지난 22일은 19번째 맞은 세계 물의 날로서 또다시 우리의 물 관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유엔에 의하면 2025년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 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 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보다 1.4배 많지만 국민 1인당으로는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강수량의 70% 이상이 6월에서 9월까지 장마철에 집중강우로 쏟아지므로 이 기간에 홍수 피해도 막고 물도 저장해야 한다. 하지만 댐이 많지 않아 연간 물사용량 340억㎥의 확보가 쉽지 않다. 댐과 저수지에 저장된 국민 1인당 저수량도 275㎥로 미국이나 호주의 5900㎥의 20분의 1도 안 된다. 실제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물 사정을 세계 180개국 중 146위로 꼽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로 홍수 방지와 수자원 확보는 물론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북한강 댐의 용도전환이다. 북한강 상류 소양강댐은 다목적댐으로 홍수조절과 용수확보, 수력발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반면 화천·춘천·의암·청평·팔당 등 5개 댐은 수력발전만을 위한 발전 전용댐이다. 상당한 저수 능력이 있음에도 소양강댐과는 달리 발전 효율만을 높이기 위해 평상시 높은 수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홍수조절 능력이 낮고 물 확보도 쉽지 않다. 5개 댐을 소양강댐과 연계해 다목적댐으로 활용하게 되면 추가 물 확보가 가능하고 이는 800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영주댐 저수량의 1.3배에 달한다. 아울러 370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군남 홍수조절지보다 6.6배의 홍수조절 능력도 갖게 된다. 여기에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의 하천 유지용수의 증가로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개선효과도 상당하다. 나아가 북한의 임남댐 붕괴 등 위기상황 시 평화의 댐 대응능력이 초과되는 경우 하류 화천댐 등과 신속한 연계 대응도 가능하다. 따라서 5개 댐의 다목적댐 전환이 시급하다.

그다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돗물을 도매가격으로 지자체에 공급하는 1개 광역상수도 사업자와 각 지자체에서 수돗물 관리와 공급을 맡고 있는 164개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 두 사업자의 시설 중복 투자로 가동률이 광역은 62%, 지방은 68%에 지나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도 손실이 크다. 광역은 단일사업자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높아 제반 관거의 유지보수가 잘돼 물의 손실이 없고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이 높다. 반면 지방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운영이 열악하다. 특히 100여개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10만 이하로 영세하고 급수율도 낮으며, 수도요금도 편차가 심하다. 또한 낮은 지방재정 능력으로 인해 적자가 가중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돼 정수장의 부실 운영도 우려된다. 아울러 시설개량이 부진해 수돗물의 수질 안전성도 위협받는 실정이며, 관거 노후화로 물의 누수도 상당하다.

이러다 보니 주민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 지방 상수도사업자의 경영상태는 나아지지 않는다. 이는 국가적 효율성을 고려한 수도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직을 늘린 결과이다. 실제 전국 수돗물 공급량의 48%를 광역상수도가, 52%를 지방상수도가 맡는 것을 봐도 지방상수도가 얼마나 난립했는가를 알 수 있다. 서둘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폐합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구현하여 물 부족과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물 강국을 건설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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