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책임, 리비아 첫 적용
북한도 잠재적 적용 대상 국가

서방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다국적군의 대공망 공격에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인간방패로 맞서더니 주요 도시에서 카다피군과 반정부군 간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리비아의 동서 분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벌써 사태 종식을 위한 출구전략이 논의되기도 한다. 여느 군사개입 조치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다국적군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게 된 근거는 이전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

◇안경업 논설위원

프랑스와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오디세이 새벽’ 작전은 지난 19일 전격 개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 1973호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런데 안보리 결의 1973호는 유엔의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군사작전은 이 원칙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민보호책임은 2005년 유엔총회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하거나 인종청소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필요하면 무력 사용도 허용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은 독립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다국적군이 걸프전이나 보스니아 내전 등 각종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많았지만 명분은 침략 응징이나 세계평화 유지였다. 유엔 헌장도 국내 문제 불간섭을 국제관계의 원칙(2조 7항)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무력 개입과 주권 보장의 문제는 딜레마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세계화로 국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좀더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종족 간 피의 보복을 부른 르완다 대학살이나 코소보 인종청소 같은 끔찍한 사태는 국제사회에 자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9·11테러를 겪게 되면서 다국적군의 무력 개입은 인권뿐 아니라 안보 차원의 과제로 떠올랐다. 소위 실패한 국가에 대한 국민보호책임 원칙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제관계에서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군사개입의 새로운 명분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2008년 미얀마 사태에 적용하려 했지만 한계에 부닥쳤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사이클론이 덮쳐 수만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 참사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를 비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즉각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자연재해라고 반대해 국민보호책임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다국적군의 리비아 사태 개입은 42년 철권통치를 해온 카다피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을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살해한 데서 비롯됐다. 외세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엔 반대할 구실을 찾지 못했다. 오디세이 새벽 작전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휩쓸고 있는 튀니지발 ‘재스민 혁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카다피의 반격으로 한풀 꺾이는 듯하던 중동의 민주화 열기가 다국적군의 군사개입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을 계기로 자국민 보호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인권 유린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좀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저서 ‘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강조한 대로 독재자는 더 이상 국가 주권의 원칙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됐다.

다국적군이 개입하게 될 잠재적 국가로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짐바브웨가 우선적으로 지목된다. 무가베는 집권하자마자 정적을 지지하는 소수 부족민 3만명을 학살하는 등의 폭압 정치를 해왔다. 코트디부아르도 거론된다. 이 나라는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고도 권력 이양을 거부해 심각한 유혈사태를 빚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백만명을 굶겨 죽인 김정일 정권 역시 다국적군의 무력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