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리더십·경직된 관료문화·순응적 국민성 '도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수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일본 정부의 허술한 위기관리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관료사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해온 민주당 정부의 허술한 조직장악력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나약한 리더십, 절차에 집착하는 경직된 관료문화, 운명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듯한 국민성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평가다.

특히 대지진 발생 초기 원자로 냉각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거절한 것은 결정적 오판으로 작용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재앙으로 키웠다는 지적이다.

◇허약한 민주당..위기상황서 리더십 발휘 못해 = 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대지진 직전까지 20%를 밑돌았다.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분쟁과 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일본 명칭은 '북방영토') 분쟁 등에서 외교실패가 잇따랐고 기대를 모았던 정치·관료개혁도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자민당의 54년 집권을 끝내고 일본 정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이후 이렇다할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전후 최대 재앙이라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보여준 간 총리의 리더십은 더욱 실망스런 것이었다.

대지진 발생 이후 간 총리의 행보를 2008년 5월 쓰촨(四川) 대지진 발생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행보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원 총리는 대지진 발생 당일 바로 재해 현장으로 날아가 주민들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복구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반면 간 총리는 사고 발생 다음달 헬기를 타고 도호쿠(東北) 지방으로 날아갔으나 4시간 동안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둘러보기만 했을뿐 피해민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간 총리는 지난 21일에도 헬기를 타고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본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卷)시를 둘러보려다가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자 계획을 취소했다.

결과적으로 간 총리는 사고 발생 열이틀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한 번도 재해현장을 찾아 이재민들과 스킨십을 갖지 않았다.

재난발생 현장에서는 수십만명의 이재민들이 열흘이 넘게 열악한 대피시설에 수용된 채 추위와 배고픔, 의료설비 미비 등 2차 피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총리는 안전한 도쿄(東京)의 총리관저에서 입으로만 재난대책을 지휘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총리가 재해현장에 갈 경우 오히려 경호문제 등으로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福導)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사고 발생 후 1시간이나 늦게 총리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화제가 됐다.

그의 허술한 장악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경직된 관료문화..피해상황 악화에 한몫 =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의 주요 항구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품들이 답지했다.

그러나 이 구호품들은 피해지역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관료들이 쓸데없는 절차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회사 닛폰유센(日本郵船)은 지난 15일 지진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고베(神戶)항에 정박해있는 2만t급 대형 수송선을 지진피해 지역에 파견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형 수송선은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망이 파괴된 피해지역 해상에 수송선을 정박시키고 자위대 헬기를 이용해 구호품을 이재민들에게 보내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들이 닛폰유센 수송선에서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사례는 또 있다.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미야기(宮城)현 히가시마쓰시마(東松島)시 노비로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유리창이 깨지고 찌그러진 승용차 100여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애초 자위대가 이 초등학교를 복구작업 전초기지로 활용하려 했지만 방치된 자동차 때문에 포기해야 할 판이다.

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히가시마쓰시마 말고도 대부분의 쓰나미 피해 지역은 자동차와 폐자재 등이 곳곳에 쌓여 있지만,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치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여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난이라면 이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겠지만 이번과 같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재난이 닥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며 "'선조치 후보고'식의 신속한 조치가 일본식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순응적 국민성, 동전의 양면 가져 =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순종적이고 운명순응적이다.

정부 말도 믿고 따르는 편이다.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오랜 자연재해 경험과 세계 유일의 피폭 경험 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 겪어온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같은 국민성은 때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장애가 되기도 한다.

대지진 발생 초기 세계 각국은 일본인들의 침착하고 질서있는 대응에 감탄과 찬사를 보냈지만 사실 일본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의 이 같은 태도가 갖고 있는 양면성을 우려스럽게 지켜봤다.

일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이른바 '메이와쿠(迷惑) 가케루나(掛けるな)' 교육을 받고 자란다.

이 같은 교육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은 대체로 예의바르고 남을 배려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의 얘기다.

일본에 유독 엽기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 같은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억압받아온 본능이 한꺼번에 분출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대지진 사태에서도 초기에는 그토록 침착하고 질서있던 일본인들이 사고 발생 열흘이 넘어가면서 점차 자제력을 잃고 곳곳에서 무질서와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현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나 지시도 무조건 믿고 따르기보다는 잘못된 대응과 지시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널리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67) 씨는 "일본인들이 이처럼 큰 재앙을 겪은 후 그렇게 차분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포기로 느껴진다"며 "재앙을 겪은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힘없이 무릎을 꿇는 운명론이 일본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