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21곳 안전점검키로…日 강진으로 어려운 中企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등 지진 관련 부처가 18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계기로 빚어진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원전 안전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후속조치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점검계획을 확정한 뒤 곧바로 고리1호기 등 가동한 지 20년이 넘은 9개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21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새로운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관계 기관의 관행적 점검을 피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위주로 점검단을 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은 ‘가동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1개의 가동을 중단하면 재가동하는 수개월 동안 수백원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진에 취약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은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별도 기준이 없다.

지식경제부는 일본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경부는 소기업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융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보험금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수출보험의 결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준모·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