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성 조사” “전시행정 전형"

일본 원전 폭발을 계기로 정부가 국내 원전 21곳 등 국가 주요 시설의 내진 능력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놓고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일정 규모(6.5)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전수조사까지 끝난 시설물에 대해 또다시 긴급하게 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도 좋지만, 앞으로 지어질 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나 보고·대응 체계 재점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5일 “우리나라 주요 시설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대규모 합동점검을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원전의 경우 과연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총리실과 교과부, 원자력안전기술원,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조사 대상에는 21곳 원전은 물론이고 주요 발전소, 석유·가스 비축시설, 반도체 생산기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내진설계 등에 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일본 원전 폭발은 내진 능력보다는 냉각장치나 격납용기 관련 설비 고장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최근 1년간 일어난 국내 원전 사고·고장 18건도 대부분 기계, 계측, 전기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가 원인이었다.

정부 점검이 강진이나 쓰나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운용 시스템 점검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굳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을 적절한지 점검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기준치를 넘는 강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설계 기준을 격상시키는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기관 연구원은 “지진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영역별로 나뉘어진 보고나 대응체계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e-mail]

최근 6개월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일지
시설	일자	사고 내용
신고리 1호기	2011.02.18	시운전 중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정지
영광 5호기	2011.02.04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따른 핵비등이탈률―저 신호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신고리 1호기	2011.01.25	원자로 영출력 노물리 시험중 핵비등이탈률저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영광 5호기	2011.01.20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영광 5호기	2010.12.29	계획예방정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한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신고리 1호기	2010.11.17	신고리 1호기 80% 부하탈락시험 중 원자로정지
신고리 1호기	2010.10.31	부하탈락시험 중 제어봉 위치편차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신고리 1호기	2010.09.17	시운전중 원자로냉각재의 원자로건물 살수
신고리 1호기	2010.09.14	시운전중 노외검출기 선형출력 오차 원인규명 및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
자료: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