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삶·나랏일은 외면… 본분 잃은 국회의원들
‘국민의 머슴’ 도리 다해야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의 후폭풍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기습처리 주역 5인에 성난 여론의 직격탄이 집중된다. 당초 의사일정을 급히 바꿔가면서까지 ‘동료 의원 구하기법’ 처리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중략) 이들에게 쏠린 비난 여론은 정치인의 고질적인 ‘이중 행태’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다. 산적한 민생 법안에는 사사건건 정쟁으로 발목을 잡았던 정치인이 집단 이익이 걸린 사안에선 번개처럼 빠른 행태가 ‘제 식구 감싸기’, ‘제 잇속 챙기기’란 비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를 요청했거나 여야가 “꼭 처리하겠다”고 했던 법안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묵혀 있는 게 태반이다.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자본 유치 다양화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이슬람채권법 등이 대표적이다.(중략) 그럼에도 3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여론의 몰매를 맞긴 했지만 법안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상정’되기만 하면 이에 반대할 의원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세계일보 3월8일자 기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누구나 국민의 ‘머슴’을 자처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4년간 국민의 머슴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게다가 유권자들의 인정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재선 혹은 삼선의 영광을 누리기도 해서 실제 국회의원의 임기, 즉 머슴의 기한은 몇 년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에게 머슴의 마음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14일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14일의 머슴이 아니라 4년간의 성실한 머슴이며, 또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머슴이다.

머슴은 주로 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과 잡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어떤 머슴을 쓰느냐에 따라 한 해 농사의 수확이 많이 달라지고는 했다. 일 잘하는 머슴은 보다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었고,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머슴은 있는 힘을 다해 주인 집 일을 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좋은 머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허전의 ‘고공가’라는 작품을 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직후, 나랏일을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해, 정사에 힘쓰지 않고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에 빗댄 표현이 있다.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을 살고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이 멀리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귀와 눈이 없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방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옷과 밥만 가지고 다투느냐?” 즉 관리들이 나랏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것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머슴에 비유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삶이나 나라의 주요 사안보다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초심은 사라지고 기득권 챙기기만

국회의원은 단순한 머슴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삼권분립을 표방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회의원은 과거의 ‘신하’라고 할 수 있다. 신라시대의 스님 충담사는 경덕왕께 바친 노래 ‘안민가’에서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이다. 백성들을 잘 먹여 다스리어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느냐’할지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이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신하이며 어머니이다. 국회의원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을 불리려고 아이의 것을 빼앗을 것인가? 신하의 기본 된 도리로써 생각하면 현재 국회의 모습은 자기의 본분을 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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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 입법 필요

2006년에 우리나라에 주민소환제라는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은 두 번 있으나 33.3%의 투표율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해당 관료들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둘 수도 있다. 문제는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료의원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의원이 ‘소환제’를 입법하리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제도라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2012년 4월은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현재를 반성하고 다시 머슴으로서, 어머니와 같은 신하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정당이라면 정당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당의 정책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어떨지 기대해본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 생각해 볼 문제

세계일보 3월8일자 기사

1.국회의원의 월급(세비)은 얼마가 적당할까.

2.부정한 의원들이 다선 의원이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3.국회의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