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보다 개입정책 선회 압박
핵보유 공인 바라는 北에 악용소지

3월 들어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상원 외교위의 북한 청문회에서 존 케리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향해 “북·미 대화는 6자회담 재개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 자체가 북한에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케리 위원장은 미국 내 대북 협상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개입 정책 쪽에 가깝다. 그는 한국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매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지원한다. 케리 위원장은 보좌관 격인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을 통해 대독시킨 2009, 2010년 평화포럼 기조 연설에서도 적극적인 대북 직접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누지는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고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물망에 올랐던 한반도 전문가다. 북한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는 2009년 9월 한반도 평화포럼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 간의 협조 체제가 유지된다면 북·미 양자대화가 다자 대화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미 수교에 앞서 북·미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자누지 같은 대북 협상파가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관련 요직에 임명된다면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기조는 개입 기조로 바뀔 수 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오바마 정부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처럼 외교적 성과를 노린 북한 이벤트를 기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끊임없이 북·미 대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미 의회의 북·미 대화 촉구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4일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전제 조건’을 다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일의 조건부 6자회담 재개 방침을 반박했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스쿨 학장직을 겸임하는 보즈워스 대표는 2009년 2월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은 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학장직이 주 업무이고 대북정책 대표는 ‘부업’(副業)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한국 6자회담 대표 자격으로 6자회담 테이블엔 앉아 보지도 못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처지도 그보다 나을 게 없다. 대북 협상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것은 이런 정황 속에서다.

한·미 양국은 모처럼 대북 정책을 일치시키면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와 남북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조건 없는 북·미 대화는 케리 위원장의 바람대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북한이 원한다는 북·미 수교와 체제 보장은 그들이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실현될 수 있다. 2005년 미국이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고, 북한도 동의해서 나온 게 이른바 9·19 공동성명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대북 압박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두 달에 한 번씩은 중국에 가서 대북 제재 강화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면, 케리 위원장의 주장대로 북·미 대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랫동안 북핵 협상을 지켜본 기자에겐 케리 위원장의 주장보다 프리처드 소장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