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그래도 법조인인데 국가공무원법(집단행동 금지)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난 2일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입소식 자리는 절반도 차지 않았다. 대신 입소식이 열린 대강당 밖에 연수원생 수백명이 삼삼오오 모여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안을 성토했다. 입소식 집단 불참 소식을 들은 언론들이 열띤 취재경쟁에 들어갔고 이들의 목소리는 전파와 지면으로 전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됐다.

◇조민중 사회부 기자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곱지 않다. 이날 연수원생들의 행동은 절차적으로도 부적절했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지적이다.

연수원생들은 지난 1일부로 별정직 공무원이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년간 법조문과 씨름한 이들이 법을 모를 리 없다. 이들 자신도 이를 의식한 듯 입소식 이후와 이튿날인 3일엔 집단행동을 자제했다.

대신 연수원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방침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공무원 임용은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에 따라 행한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집단행동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했다.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힌 대로 헌법소원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2년 후면 이들은 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인이 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것이다. 자신부터 법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과연 준법정신을 강조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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