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혁명’도 취업난이 부채질
실질 청년실업률 20% 넘어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한다. 반대로 ‘배 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란 말도 있다. 생계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북아프리카를 휩쓴 재스민 혁명의 이면에 청년실업이 있다. 튀니지, 이집트, 예멘 등 아랍권 시민봉기의 주도세력은 청년실업자라고 한다. 아랍권은 유독 젊은층이 많은데 실업률이 매우 높다. 농업과 석유 관련 외엔 산업시설이 거의 없어 일자리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인구 8000만명 가운데 절반이 25세 이하인데, 인구의 40%가량이 하루 생활비가 2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구조가 무바라크 대통령 축출로 이어졌다. 

임국현 논설위원

튀니지 혁명의 기폭제는 청년 노점상의 분신이었다. 무허가로 청과물 노점상을 하던 20대 청년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 청과물을 모두 빼앗긴 후 시청사 앞에서 분신한 사건이 만성 실업 및 고물가에 따른 사회 불만과 어우러져 봉기로 이어졌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축세력도 청년실업자였다.

리비아 시민혁명의 이면에도 만성적 일자리 부족이 있다. 세계 8대 산유국답게 리비아의 겉모습은 남부러울 게 없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5000달러, 외환보유액이 925억 달러에 이른다. 경상수지 흑자국이며 물가상승률도 2% 내외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29세 이하 청년층이 인구의 63%나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30%에 이른다. 이들의 불만은 반정부 세력의 저항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실업문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뜨거운 감자다. 해결책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저마다 이런저런 대책을 쏟아내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다. 우리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일자리 60만개씩을 창출해 임기 동안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3년 동안 만든 일자리는 모두 39만6000개에 불과하다. 취임 첫해인 2008년 14만5000개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에는 오히려 7만2000개가 감소하기도 했다. 그나마 작년에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면서 32만3000개가 늘었다. 3년간 180만개였던 목표치에 비하면 달성률은 22% 남짓이다.

이전 참여정부 3년간 68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던 것에도 한참 못 미친다.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낸 지난해 신규 일자리도 질적으론 문제가 많다. 상당수가 정부의 일회성 공공부문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무려 8.5%에 달한다.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실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취업준비자와 불완전취업자(주당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를 감안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웃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계산한 청년층 취업애로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116만2000명으로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한다.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43.8%로 10년 전인 2000년(47.2%)에 비해 3.4%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이 안 되니 몇 년씩 취업준비에만 매달리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마저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젊은이들의 고민에 그대로 묻어난다. 한 취업포털이 3월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걱정거리 1순위로 취업문제를 꼽았다.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취업을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각종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기업에 강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신규 인력을 대폭 뽑겠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청년 구직자에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여전히 수십, 수백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멀쩡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노는 것은 큰 문제다. 청년의 좌절과 시간 낭비는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반짝 대책’ 발표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챙겨야 한다. 좋은 일자리만 찾거나 너나없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가려는 국민의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금융위기나 최근 ‘오일 쇼크’가 걸림돌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노력하기에 따라선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