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일정 핑계 한미FTA 표류
휴지조각된 약속 모든 책임은 美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주 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한 게 지난 2월 초였다. 그래서 2월 말 또는 3월 초쯤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보내질 것으로 예상됐다. 커크 대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난해 말에 한국과의 재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가면서 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약속이 3월로 접어들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전쟁을 치르면서 한미 FTA를 의회에서 다루기 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한용걸 국제부장

미국이 자기네 정치일정을 들어 한미 FTA와 관련한 약속을 이처럼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미국은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2개월 만에 추가협상을 요구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FTA 상대국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자동차 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차 수출 때문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였다.

당시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신통상정책이 포함되면 틀림없이 민주당이 한미 FTA를 지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다시는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약속까지 했다. 결국 한국의 양보로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30일 워싱턴에서 협상 타결 서명식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한미 FTA 반대 논리를 펴는 배경을 보면 어이가 없다. 의원들은 비준안이 의회에 통과되려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역구가 몬태나주이다. 그는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수입기준을 월령 30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대부분 18∼22개월인데 몬태나주 소는 월령이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을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해 놓고는 쇠고기 시장 개방을 얻어갔다.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미국 의원들은 눈을 감았다. 부시 대통령은 그해 8월 베이징올림픽 참관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면서 레임덕 세션(11월 초 선거 이후)에서 한미 FTA의 의회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레임덕 세션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때문에 없어졌고, 한미 FTA는 의회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이 식언을 한 셈이 됐다.

쇠고기 시장 개방을 얻어간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자 미국은 또 다른 양보를 요구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과 찰스 랭걸 하원 세입위원장이 자동차 시장 확대를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다. 의원들이 부추기고 행정부가 마지못해 나서는 체하는, 전형적인 짜고 치는 전략이었다. 한국이 어정쩡하게 재협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 의원 120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오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과 재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서울 G20 회의 때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가 미 메릴랜드주까지 끌려가서야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한 뒤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국은 한미 FTA를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38억여원을 로비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부터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면 95억원이 넘는다. 이런 돈이 모두 미 의회 주변 인사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정치일정을 핑계로 한미 FTA를 표류시키고 있다. 두 번의 추가협상과 그에 따른 세 번의 약속이 허공에 떠 있다. 그 약속 중 두 번은 대통령이 한 것이다. 한미 양국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 불신의 골을 파고 있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이고, 미국 행정부이다. 미국은 언젠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용걸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