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투명성·건전성 높이고 영업 활로도 열어줘야”

“입술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날들의 연속”이라고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란 자리는 요즘 그렇게 ‘가시방석’이다. 마침내 터져버린 저축은행 부실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믿음이 진창에 내동댕이쳐진 상황이다. 주용식 회장의 ‘마른 입술’은 어떻게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염원을 끝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서민을 위해, 서민의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엎어진 아이에게 꾸중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일으켜 세우고 부축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 회장은 저축은행을 ‘엎어진 아이’에 비유하면서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주주의 방만한 대출을 막는 ‘투명성’, 출렁이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안정화하는 ‘건전성’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테면 “지역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을 푼다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저축은행은 ‘펀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정부 주문만이 아니라 자정 노력의 각오도 단단히 다진 듯했다. “탈·불법과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저축은행들은 퇴출되는 게 마땅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선 너그러운 모습이었다. “당국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저축은행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 제거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도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친정을 변호하는 것이냐”고 하자 “그게 아니다”면서 길게 ‘당국의 노력과 처지’를 설명했다. 육사 출신인 주 회장은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출신 엘리트들과 어깨를 견주며 승승장구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그와의 인터뷰는 2월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도렴빌딩 10층 그의 집무실에서 1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됐다. 그의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는지, 참으로 긴 인터뷰였다.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금인출 사태는 결국 저축은행이 예금주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서민금융기관임에도 그 역할을 못한 채 본연의 목적에서 일탈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대출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예금주들의 불안이 컸을 줄로 압니다. 저축은행이 영업이나 경영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은 소비자의 준엄한 심판 아래 퇴출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실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PF 부실 자체만 두고 보면 왜 규모를 키웠느냐, 왜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폐지해 거액을 한 곳에 투자하게 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세한 저축은행을 키워 규모의 경제로 부실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키우고 여신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아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축은행으로서는 서민금융만 하면 밑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최고금리 30%(신용대출)씩 받고 돈을 빌려줘도 밑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 중 10%는 대출 중개인에게 가는 수수료이고, 연체로 손실을 볼 확률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국에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손실을 메워줄 다른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건의해왔습니다. 서민금융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수익을 찾을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넓혀주면서 PF 등 위험한 업종을 못 하게 ‘당근’과 ‘채찍’을 고루 이용해야 정책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

―‘다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을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을 묶어놓고 있는데,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 임대업 투자에 저축은행이 진출하면 정부는 미분양을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려면 50%에 이르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침체된 곳에 있는 저축은행은 수신은 많은 데 정작 돈을 빌려줄 데가 없습니다. 또 2조원 이상 자산규모를 자랑하는 저축은행이 11곳이나 됩니다. 이들 저축은행에는 규모에 맞게 제한된 업종을 탄력적으로 터주는 것이 먼저겠지요. 펀드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은 돼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PF 대출 부실은 ‘시한폭탄’이었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정부가 뒷짐 지고 있다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하던데.

“감독당국이 제대로 못한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툴’(tool)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손을 대서 해결하려면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툴은 영업정지를 시켜 추가 부실을 일단락짓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큰 것도 압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에서 수술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도려냈으면 회복시켜야 하는데, 사후조치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됐다고 봐요. 즉 ‘실탄’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놓고도 이후 해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을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보고 작년부터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공동계정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재원이 없어 대처가 늦었던 셈이죠.”

―공동계정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음주쯤 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토의한다고 합니다. 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라고 주장합니다. 당국이 감독을 잘못해 낸 부실을 타 금융권에서 메우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공적자금을 가져와 써야 한다면 예금보험제도 자체가 불안전하고,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시로 돈이 마련돼 있어야 제도가 안정됩니다. 공동계정에 대해 다른 금융업권은 업권 전체가 불안정할 수 있어 도와줘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공적자금은 납세자가 그때그때 동의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PF 문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같이 꺼뜨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버블’로 덮어씌우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사태가 지연될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태 지연’을 밑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나요.”

“저축은행 PF 대출은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PF 대출 수익이 좋자 담보물건이 없어도 미래수익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투자했습니다.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 이들은 높은 이자를 냈기 때문에 수익이 좋았던 것이죠. 수익이 나면 분산투자하거나 2, 3년 후 거시경제를 봐서 운용해야 하는데,수익에 치중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는 뒷전이었죠.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말았죠. 2008년 PF 문제가 발생해 업계가 휘청했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PF를 매각하는 해법이 취해졌고, 2009과 2010년에도 매각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정부 판단은 부실 PF 일부를 떼 매각하면 PF 대출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남은 여력으로 저축은행이 열심히 돈을 벌어 수익을 올리면 살아날 방법이 생긴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봅니다. ”

―행동경제학자들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을 케인스 경제이론의 핵심용어인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란 지적인데요.

“PF 대출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이에 업계가 현혹된 것이죠.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통해 감내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절한 수익과 함께 안전성도 추구했어야 했죠. ” 

대담=류순열 경제부장, 정리=황계식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경남 함안 출생 ▲경북고·육사 ▲프랑스 국제행정연수원 석사 ▲OECD대표부 일등서기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장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장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주미 대사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