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한구의원 비판

한나라당 이한구(사진) 의원이 이명박(MB)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다. “집값을 계속 떠받치겠다는 식의 정책을 쓰면 그건 폭탄 돌리기밖에 안된다”는 비판이었다. 전세난 대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이다. 거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연장 검토와 같은 정책은 “집값을 올리는, 거품을 키우는 정책”이라는 설명이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제통인 이 의원은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교사’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2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집값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따져보면 집을 살 30∼40대가 경제 양극화로 능력에 제약이 있고, 그 수도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게 이유였다. 이 의원은 또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 지금도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품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가 당할 때 다른 나라는 거품을 꺼지게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품이 주저앉을까 봐 펌프질 하는 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채공화국’은 심화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거품이 꺼지게 둔 것은 금융기관에 부담이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실물경제가 회생하는 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순열·신정훈 기자